작성일 : 20-12-19 14:17
[TF이슈] '법관 사찰 문건' 판사가 술 마신 일은 어떻게 알았을까
 글쓴이 : bipg188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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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문건에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보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징계위 "사법농단 수사자료 활용 가능성 있어"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판사 사찰 의혹'에 구체적인 판단을 내놨다. 특히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하고, 가장 논란이 됐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수사자료를 사용한 정황을 밝힌 점이 주목된다.

1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를 보면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는 내용은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다. 실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시됐다.

징계위는 리스트에 해당 법관이 음주 때문에 늦잠을 잔 사실이 실제 포함됐다는 점을 법원행정처에 확인했다고 한다.

이어 "공판 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속칭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당시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리스트는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으로 손에 넣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리스트에는 판사 30여명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유출되면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각별히 보안에 신경을 쓴 이유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해당 공판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수사정보담당관(부장검사)도 사찰 논란이 일자 즉각 "공판 검사들이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판검사들이 정보의 소스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다만 윤 총장 측과 성상욱 전 담당관은 해당 판사가 2016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공판검사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날 음주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했다는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당시 언론보도에는 전날 음주로 늦게 일어났다는 내용은 없었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만 나와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석연치 않은 과정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다만 법무부는 서울고검 배당은 부당하다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계위는 수사자료에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럴 경우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도 문제가 되지만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자체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징계위는 판사 문건이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중 공소 유지 업무나 재판부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은 없다는 주장이다.

수사와 공판, 즉 기소 전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에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정보는 물론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 수집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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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그 동안 노심초사 기다리기만 해왔던 일들이 점차로 얼음 녹듯 녹아간다.

1948년생,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고 얹혔던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이다.
1960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귀하의 주위를 가득 돌고 있다.
1972년생, 하던 일이 무난히 풀려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 해진다.
1984년생, 기다리던 사람이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소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사업운을 더욱 상승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1949년생, 대화에 설득력이 있는 하루이므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라.
1961년생, 금전운이 조금 좋지 않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는다.
1973년생, 후배나 동생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금전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1985년생, 귀하는 밥값을 내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띠]
의외의 횡재를 바라게 되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따를 것이다.

1950년생, 재물에 욕심이 생겨 투기성 있는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 않다.
1962년생, 작은 액수의 금전과 관계된 사기에 걸려드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라.
1974년생, 상하로는 지휘체계가 든든하고 좌우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1986년생, 일의 처리속도가 다른 때보다 무척 바빠진다.

[토끼띠]
귀하의 입지는 더욱 단단하게 될 것이다.

1951년생, 오늘 귀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1963년생, 가지 않는 것이 꼭 좋다고도 할 수 없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도 없다.
1975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라.
1987년생, 당장은 판단을 미루시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용띠]
그저 눈앞에 드러나는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

1952년생, 기다려라.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1964년생, 시작은 있고 느낌은 있지만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하다.
1976년생, 행하는 일이 마치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다.
1988년생, 공연한 일을 크게 보아 다툼을 벌여서 한 번 서로 다툴 수 있다.

[뱀띠]
재수는 그래도 평탄한 편인데 마음이 심란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1953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진다.
1965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긴다. 밖으로 나아가라.
1977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1989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한다.

[말띠]
매가 꿩을 쫓으니 가리킨 곳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격이라.

1954년생, 서쪽과 북쪽 양방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마라. 아주 흉하다.
1966년생, 적적한 봄날의 숲에서 이슬이 내리고 하늘이 높은데 무슨 부채가 필요할까.
1978년생, 집에 있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1990년생, 시작도 되기 전에 결론을 지으려 하면 부당하다.

[양띠]
몸을 따르는 운이 불안정해 근심과 괴로움이 당신을 쫓아다닌다.

1955년생, 오직 동쪽에 좋은 일이 있다. 귀인도 동쪽에서 귀하를 기다린다.
1967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다툼을 벌이게 되면 필시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면치 못하리라.
1979년생,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것에 재미를 붙여 인생을 즐겨라.
1991년생, 마음도 머물 곳을 정하지 못해 혼란스러우니 일을 해도 허무한 마음만이 남게 된다.

[원숭이띠]
깊은 산골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찌 동서남북을 손쉽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1956년생, 할 일을 정리해 둔다면 나쁜 운을 가히 면할 수 있을 것이다.
1968년생, 달빛이 지붕을 비치니 좋은 사람이 찾아와 도와줄 것이다.
1980년생, 남쪽과 북쪽에 좋은 일이 있으니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시도하라.
1992년생, 여행을 통해 마음에 두고 있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라.

[닭띠]
한판 벌여 봐야만 승부를 얻을 수 있으니 단독으로는 어렵다.

1957년생,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니 재물이 창고에 가득하다.
1969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니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다.
1981년생,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 찼으니 백 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된다.
1993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개띠]
장사를 나선 길에서 크게 재물을 얻게 되어 그 돈으로 넓은 밭을 사는 격이라.

1958년생, 밝은 달이 다시 구름에 들어가니 한 때는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1970년생, 재산을 잃게 되거나 자식에게 나쁜 일이 생기니 주의가 필요하다.
1982년생, 몸을 따르는 운이 막히는 듯하니 필시 마음에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1994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았다.

[돼지띠]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한다.

1959년생,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나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라.
1971년생,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어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만 같이 불안하다.
1983년생, 재물을 얻어도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 마치 쏟아진 비가 흘러 버리는 것과 같다.
1995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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