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합동위, 국방부 권고[경향신문] 성폭력 2차 가해 종류 명시평시 군사법원 폐지 포함급식 재료 개선안도 담겨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는 13일 73개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73개 권고안에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군 급식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국방부는 권고안 중 수용할 것은 적극 받아들인다는 원칙 아래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합동위는 군사법 제도 개선 방안으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합동위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로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군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며 “다만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군 수사기관 및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방안을 위한 민군 합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사법기관에 대한 민군 합동 모니터링 마련과 수사심의위원회 각 군 운영 체계화 방안도 제시했다.권고안은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하도록 했다. 각 군 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인을 참여토록 해 군내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합동위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게 했다.합동위는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성폭력예방 전담조직에서 가해자 보직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현재 일과 이후 허용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확대하고, 육군훈련소 등 신병훈련소 훈련병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부대를 지정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각 군 간부와 병사들의 두발 규정도 단일화하게 했다. 간부와 병사들이 목욕탕과 식당, 이발소 등 복지시설을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간부들에게 적용되는 ‘위수지역 이탈금지’도 신고제로 전환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래고래 이유였다. 혜빈의 대리님. 눈빛. 가족들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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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위한 로드맵 준비수용인원 기준도 완화 저울질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일상회복 태스크포스(TF)가 13일 정부에 '한시적 백신 패스제도' 도입을 건의했다.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자정(밤 12시)까지 2시간 늘리되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토록 했다. 1년6개월 이상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생존절벽에 매달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이와 관련, 정부는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백신 패스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일상회복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갖고 백신 접종자의 식당·카페 이용시간을 밤 12시까지 확대하는 등 '한시적 백신 패스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김성환 TF단장은 "모두가 공감하듯 지난 1년8개월간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고 국민 피로감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한시적 백신 패스제' 도입을 건의한다고 밝혔다.한시적 백신 패스제도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시간 및 장소 제한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늘리는 대신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시설, 실내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사용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신현영 TF간사는 "정부는 오는 18일 거리두기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11월 적용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보다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수용인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또 업종별 인원제한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자율 및 책임 방역' 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 밖에 △미접종자 및 취약층 보호방안 △보건소 역학조사 인원 충원 △동선추적 시스템에 ICT 기술 접목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 확충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방역전환에 필요한 예산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위드코로나 준비를 위해 당정이 양 날개를 모두 펼친 것"이라며 "방역에 이어 일상회복에서도 세계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방역 전환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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