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21 22:06
北 김정은 체제 10년… `투트랙` 사실상 실패
 글쓴이 : qbu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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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10년 주요일지. 연합뉴스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은 크게 '핵·미사일 개발'과 '먹고 사는 문제 해결'로 요약된다.김 위원장은 김정일 사망 후 13일 만인 2011년 12월 3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면서 집권을 시작했다. 27세의 젊은 나이로 최고지도자가 된 김 위원장은 우선 '숙청의 시간'을 거쳐 노동당 주도 국정운영체제를 부활시키면서 권력을 장악했다. 숙청 1순위는 김정일 영결식 때 운구차를 호위한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 등 군부 고위급 인사들이었다. 또 2013년 12월에는 김정일의 오른팔로 40여 년을 2인자로 군림했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고, 2017년 2월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하는 등 친인척도 김 위원장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김 위원장은 집권 5년 차인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의 최고 지위인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되면서 권력의 최고봉에 올랐다. 같은 해 6월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위원장이 됐고, 2019년 개정헌법을 통해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됐던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확보했다. 지난 1월에는 당 제8차 대회에서 헌법상 김정일에게 영구 부여했던 총비서 직책을 자신에게 돌려 명실공히 북한 노동당의 최고지도자임을 천명했다.김 위원장의 국정운영체제는 노동당 협의체 방식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적 결정이나 대남·대미 정책, 간부 인사 등을 노동당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1980년 이후 35년간 중단됐던 노동당 대회도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2016년 7차 대회를 여는 것부터 5년 마다 1차례 정례화했고, 당 전원회의나 정치국 회의도 연중 수차례 여는 것으로 바뀌었다.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줄곧 핵·미사일 개발로 대외적으로 북한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전략과 대내적으로 경제 개발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투 트랙 노선을 택했다. 2013년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내세워 핵 개발과 시장경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했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력 등이 모두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어느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돌아왔다.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서는 파격적으로 기업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경제 요소를 접목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2016년까지 반짝 호황기를 누렸으나 대북 제재 강화는 북한의 경제 여건을 악화시켰다.김 위원장은 2017년 11월 29일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집중'으로 선회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연달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등을 맞바꾸는 전략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이후 올해만 7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코로나19도 북한의 경제상황을 더 암울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국경을 닫아걸고 코로나19 확산을 막았다. 대중 무역과 관광업 등의 경제 의존도가 높았으나 봉쇄 조치로 인해 이마저 중단됐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물자도 끊겨 경제사정은 더욱 열악해졌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당 대회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경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김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첫해 성과를 강조해왔던 만큼 연말 결산을 앞두고 '성과 올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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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버라이즌 이어 MS·아마존 연쇄회동의회·백악관 고위층 등 정치권 인사들도 만나20조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 발표 '초읽기'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4일 시작한 미국 출장 이후 현지 재계뿐만 아니라 정계 고위 인사까지 잇따라 만나는 '광폭 행보'를 연일 보이고 있다.출장 직후 모더나, 버라이즌 경영진을 만난 뒤 연방 의회 의원들과 회동한 데 이어 워싱턴 D.C.에서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논의하는 등 이른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했다. 직후 주말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사업 파트너인 세계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경영진과도 만났다.삼성전자가 미국에 20조원(약 170억달러) 규모로 증설할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의 부지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이재용 따로 부른 백악관…"반도체 공급망 논의"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미국 백악관의 개별 초청에 따라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해 핵심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부회장과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삼성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재계 관계자는 "백악관이 외국 기업 대표를 개별적으로 초청해 핵심 참모들과의 면담 일정을 마련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위상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79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요청했으며, 삼성도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이 부회장은 이와 별도로 미국 연방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도 만나 반도체 기업 대상 인센티브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5G(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사업을 중심으로 양국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용 부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연방의회 핵심 의원들을 잇달아 만났다. 이 부회장이 만난 의원들은 반도체 인센티브 법안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인센티브 관련 법안의 통과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후보지가 발표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미국에 170억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장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거세지는 미국의 삼성 압박…이재용의 선택은(9월22일)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위싱턴주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과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CEO./사진=삼성전자 제공.MS·아마존 만났다…미래 먹거리 '협력'정계 인사들과의 회동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20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ICT 기업을 찾았다. 이 부회장이 지난 16~17일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바이오 기업 모더나, 세계 최대 이동통신 기업 버라이즌 경영진을 잇달아 만난 이후 진행된 '방미 비즈니스 미팅 2라운드'라는 분석이다.우선 이 부회장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반도체와 모바일은 물론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메타버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협력과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장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이 부회장은 나델라 CEO는 전화·화상 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접촉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6년 7월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선밸리컨퍼런스에 나란히 참석한 바 있고, 2018년 나델라 CEO가 방한했을 때 이 부회장과 만난 바 있다.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 아마존을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유망산업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아마존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차세대 화질 기술인 'HDR10+' 진영에 참가하고 있으며, 삼성 스마트TV에 AI '알렉사'를 제공하는 등 기술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사 경영진은 이번 미팅을 통해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용의 '광폭행보' 의미는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행보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미국 방문은 2016년 7월 선밸리컨퍼런스 참석 이후 5년 4개월 만이지만, 이번에 현지 정·재계에서 상당한 위상이 있음을 보여준 셈이기도 하다.그런 점에서 이 부회장은 이어지는 미국 출장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회동을 더 이어갈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 자격으로 현지 기업인뿐만 아니라 정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이자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까지 했다는 점에서 한층 높아진 위상을 확인하게 했다"고 평했다.이 부회장이 이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부회장은 2013년 한국인 처음으로 미국 상무부 자문기구인 '비즈니스 카운슬' 정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비즈니스 카운슬은 1933년 당시 미국 상무장관이었던 다니엘 로퍼가 창설한 것으로 다양한 기업 CEO들과 현안을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회의체다.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 부회장을 지난 8월 가석방하는 이유로 제시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에 부응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준 게 이번 방미 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