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 "안전조치 완비 땐 CEO 부담 줄여야"""국회 논의 첨예한 철도기관실 내 CCTV, 필요성 인식"코레일 직원들이 선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코레일 제공 © 뉴스1(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철도사고 때 안전조치를 완비했다면 경영최고 책임자(CEO)의 책임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안전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남북철도와 관련해선 동해선 신설 등 사전작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국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과의 자리에서 "철도안전 확보에 가장 큰 숙제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철도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철도운영과 보수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당장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 시행령으로 안전책임을 완비해 귀책사유가 없다면 책임소재를 감경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실제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중대재해법이 철도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내년 3월 완료하는 용역은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 따른 안전사고 책임 범위는 물론 강릉선 KTX 탈선사고를 중심사례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규정하게 된다.임 국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어느 정도 사례가 쌓여야 진짜 책임소재 범위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사상사고가 발생하는 철도현장에서 재해법을 원문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를 감당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나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등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국장은 철도안전 시스템 효율화도 언급했다. 그는 "2014년 철도안전법이 만들어져 사망사고 발생자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앞으로는 전 구간에 철도분야의 보고를 사전에 자동종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위험우려 지역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철도안전 시스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국가 철도시설물에 대한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의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라피스(RAFIS, RAil Facilities Information System)를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개발 중"이라며 "향후 차세대 철도안전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국토부 내 남북철도 전문가로 알려진 임 국장은 "현재 남북 간 철도연결을 위해 국내에선 동해선 연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남북 간 협상 준비가 되면 바로 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다. 부산을 기점으로 남부권의 동해선 철도가 완성된 상태며 2024년까지 중간지점 건설을 완료하고, 내년엔 끝단의 강릉~제진 노선의 착공도 한다는 설명이다.임 국장은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견대립이 첨예한 기관실 CCTV 설치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기관실 내 기관사를 살펴볼 수 있는 CCTV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해당 CCTV 자체가 기관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CCTV 설치는 법으로 명문화됐지만, 시행령에 이를 대체할 시스템이 있으면 설치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논란이 됐다. 현재는 기관실 내 CCTV가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이를 대체하는 법안이 여야 각각 상정돼 법리를 따지는 상황이다.임 국장은 "열차운행은 1번의 사고로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 빈도가 줄어가는 현 추세를 이어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찾는 다른 현정이의 현정이 적으로 굉장히 자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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