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규제로 암묵적 용인” 지적은행별 최대 3%p 차이, 산정 방식 비공개5대은행 사옥 ⓒ 각 사 제공[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은행권 대출 금리가 6%를 목전에 두는 가운데, 가산금리도 치솟으며 산정 기준 논란이 지속 불거지고 있다. 올해 기준금리는 총 0.25%p 올랐는데 가산금리는 이를 훌쩍 뛰어넘으며 대출금리가 과도한 수준으로 뛰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별 가산금리도 제각각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p 이상 차이가 나는것으로 나타났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규제로 자고 일어나면 대출 금리가 상승하며 예대금리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대출에 비해 격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5대 은행의 일반 신용 대출 평균금리는 3.21~3.55%로 격차가 0.34%p에 그쳤으나, 가산금리 격차는 5배를 넘는 1.64%p를 기록했다. 가산금리는 각각 KB국민은행 3.35%, NH농협은행 2.47%, 신한은행 3.08%, 우리은행 2.60%, 하나은행 4.24% 수준이다. 18개 시중은행에서는 그 격차가 3.09%(전북은행 6.45%, 수협은행 2.46%)까지 확대됐다. 5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빌린다고 하면 은행에 따라 연 이자가 최대 15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은행들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정한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과 수익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영업기밀이다 보니 금융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다.특히 지난 8월부터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권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하며 대출 한도를 조절해왔다. 특히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과 달리 자금용도 확인이 어려운 신용대출은 대출 금리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규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그렇다 하더라도 자금 조달 여건이나 고객군이 비슷한 5대 은행간에도 가산금리 격차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대출 억제를 위해 가산금리 인상을 암묵적으로 용인하자, 은행권이 약탈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실제 금융당국은 2019년 가산금리 책정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은행권에 무더기로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이 ‘경영 유의’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 4월 수협은행도 같은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출 금리가 폭등하며 가산금리 인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기준금리는 8월 0.25%p 인상됐는데, 주담대 금리는 현재까지 1%p 이상 뛰며 현재 5% 중반대를 기록중이다. 신용대출 금리도 4%를 넘어서며 5%대를 바라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달 31일에서 1일로 넘어오는 불과 하루만에 신용대출 금리가 0.2%p가 뛰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글까지 등장하며, 사흘만에 8000여명이 동의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발맞춰 가계 대출 잔액 증가율을 조정하기 위해 우대금리 축소와 더불어 대출 가산 금리를 조정하는 상황”이라며 “은행마다 조달금리 체계, 업무원가 등의 조건이 다르다보니 가산금리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지금 때문에 보려고 맨정신 좋기로 사람하고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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