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60대 이상 4차 접종 3개월 경과에도 접종률 31.4%50대 치명률 높지 않아…BA.5 백신 개발 기다릴 수도"접종 참여 회의적…보상 강화해도 접종률 안 오를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하고 있다. 2022.07.13. photo1006@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으로 백신 4차 접종 연령대를 50대 이상으로 넓히기로 한 가운데, 접종 확대 정책에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로 4차 접종 대상자가 된 50세 이상 연령층은 오는 18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예약 접종은 같은 날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다음달 1일부터 받을 수 있다.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이 지난 시점부터 접종이 가능하다.이는 중대본이 전날 4차 접종 대상 연령층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와 장애인·노숙인시설 종사자도 4차 접종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됐다.중대본은 50대가 기저질환율이 높아지는 연령대인 만큼 고위험군에 추가하고, 확진될 경우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4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해 전반적으로 면역도가 떨어진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50대에게 4차 접종을 독려할 유인 요소가 많지 않다. 우선 고령층의 4차 접종이 저조하다. 60세 이상의 4차 접종은 지난 4월14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됐지만, 접종률은 지난 7일 기준으로 31.4%에 불과하다.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치명률이 50대에서는 0.04%로 40대 이하(0.01%)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전체 인구 치명률(0.13%)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인 점도 걸림돌이다.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3일 오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13. ppkjm@newsis.com연령대별 치명률을 보면 80대 이상 2.69%, 70대 0.64%, 60대 0.16%로 기존에 4차 접종 대상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치명률보다 높은 편이다. 조만간 우세종이 될 오미크론 BA.5 변이가 면역회피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추가 접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 영국 보건청 자료에 따르면 BA.5는 BA.2와 비교해 중화항체를 통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중화능)이 3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력이 있거나 접종을 마쳤더라도 재감염·돌파감염이 쉽게 일어난다는 의미다.화이자가 올 10월을 목표로 BA.5와 BA.4에 대응할 수 있는 개량 백신을 개발 중인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는 4차 접종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개연성이 크기도 하다. BA.5 적합 백신이 나오면 5차 접종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백신패스처럼 강제성을 띠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정부는 기존 백신을 맞더라도 위중증 위험 감소 효과가 있다며 접종을 독려했다. 질병관리청의 4차 접종 효과 분석을 보면, 3차 접종 대비 중증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8% 높았다.
[광주=뉴시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된 지난 13일 광주 북구보건소 접종실에서 직원들이 백신 보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2.07.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아울러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인 경우 의료비 지원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이를 두고는 피해자 보상 강화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백신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너무 각박하게 했던 것을 폭넓게 보상해준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접종률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백 교수는 50대의 4차 접종 참여와 관련해서는 "50대라도 기저질환이 없거나 면역력 저하자나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접종을 꺼릴 개연성이 높다"며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백신이 지금 유행하는 BA.5나 BA.4, BA.2.12에 대해 전부 감염예방 효과는 없는 상황이라 위중증 예방 효과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백 교수는 "50대부터 기저질환이 많이 생기고, 기저질환자는 재감염이나 돌파감염 시 위중증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맞는 게 좋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노숙자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맞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령대와 관계없이 위중증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접종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대책이라는 평가다.있는데. 그가 갈 할 대로 못 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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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 연 2.25%의 새 기준금리를 설정했다.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대응에 실기해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돼 고물가 상황이 고착된다면 향후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져 경제 전반은 물론 취약부문에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금리 인상 이유를 밝혔다.이 총재가 언급한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 강화’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유지되면서 임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이에 임금이 오르면 또다시 제품·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을 말한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물가가 자리잡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총재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고, 물가 상승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라며 “6%가 넘는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면 물가는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빅스텝을 밟은 금통위는 올해 남은 세 차례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 갈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연 0.5%에서 11개월 만에 연 2.25%가 된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이 꺾이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을 물가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미다. 한은은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 가다가 올해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쯤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린 만큼 국내 물가 흐름이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당분간 금리를 0.25%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번 빅스텝이 기획재정부가 그간 쏟아 낸 각종 물가 안정 대책들과 어우러져 시너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2개월간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총 5차례의 민생·물가안정 대책을 쏟아 냈다. 하지만 아직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긴 이른 상황 속에서 물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 경제위기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국 물가는 금리로 잡는 것”이라면서 “한은이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며 통화량을 줄이고, 기재부가 투트랙으로 유류세 인하와 수입원가 절감 대책 등으로 지원사격을 하면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돼 실물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적지 않다. 가계대출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이자액은 지난해 8월(기준금리 0.5%)과 비교해 112만 70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도 빅스텝 이전보다 3조 9000억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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