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12 16:06
제2의 요소수 사태 막는다..한-호주 광물공급망 논의
 글쓴이 : gok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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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호주 순방서 핵심광물공급망 간담회 예정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환송객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한다. 2021.12.12/뉴스1 /사진=뉴스1화상[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3박4일 일정으로 호주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호주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은 요소수 부족 사태로 필요성이 대두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경제외교에 나선다. 호주는 광물 자원 부국으로 한국이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가치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문 대통령은 우선 오는 14일 호주 경제인들과 핵심광물공급망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다. 호주는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가장 먼저 한국에 지원의 손길을 보냈다. 간담회에서는 양국간 원자재,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문 대통령은 모리슨 호주 총리와 지난 11월 로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호주 핵심광물 협력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호주 내 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얼마 전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호주 국빈 방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양국은 오랜 기간 철광석, 유연탄, 천연가스와 같은 광물과 자원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호주는 한국에 광물자원 수입 1위 대상국이다. 한국은 이같은 전통적 품목 외에도 호주와 미래 산업 핵심소재까지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호주는 전기차, 2차전지 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의 핵심광물 매장량이 풍부하다.산업의 비타민으로 비유되는 리튬과 니켈 등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차전지 산업의 핵심 원재료인 수산화리튬, 수산화코발트, 황산코발트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80% 내외였으며 수산화니켈 대중 의존도도 56.6%에 달한다. 최근 중국발(發) 요소수 사태에서도 보듯이 한국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내 기업들도 최근 호주 기업들과 핵심광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호주 입장에서도 한국은 전기차, 2차전지 생산 강국으로, 핵심광물의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고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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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60년, 요소수·방위산업 등 협력국가](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한다. 2021.12.12/뉴스1"이 시국에 해외 가나" vs "경제회복 위한 것"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호주를 국빈방문한 것을 두고 온라인 여론이 뜨겁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엄중한데 해외출장을 갈 때가 맞냐는 주장이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는 광물자원 확보 등 경제분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일을 막기위한 경제외교라는 것이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의 호주방문 소식이 전해진 뒤로 각종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 커뮤니티에 "이 시국에 가야 되느냐"는 글은 다양한 비판여론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 문 대통령이 전날(7일) 국무회의에서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고 한 상황이다. 위드코로나에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하루 7000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호주를 방문하는 게 한가한 외국 구경 쯤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 보고도 호주 방문할 여유가 있냐.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이 줄을 이었다. "국민은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대통령은) 해외 여행 간다" 등의 반응도 있다. 이런 비판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다, 역사적 맥락도 있다. 고(故)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말 해외순방은 '외유성'이란 지적을 받곤 했다. 대통령이 꽉 막혀 잘 풀리지 않는 국내 정치현안에 매달리기보다 외교로 눈을 돌리는 측면도 있었다. 우리나라 국제위상이 올라가면서 정상 방문을 요청하는 국가도 꾸준히 늘고 한국 대통령에 대한 대접도 달라진 걸로 알려졌다. ━'협력 아이템' 빼곡하지만 비판여론 ━청와대로선 아쉬운 면이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호주 방문을 통해서 핵심광물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미래 산업 분야 협력 강화 등 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국정 최우선 순위는 코로나 대응"이라면서도 "경제 회복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시점에서 문대통령의 해외방문은 의례적인 일정이 아니며 우리 경제의 '약점' 보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정이란 주장이다. 과거 대통령들의 임기말 출장과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는 항변이 묻어난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양자회담장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2021.11.1/뉴스1호주는 수소산업을 국가전략화했다. 또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가운데 석유자원인 LNG(액화천연가스) 산유국이다. 에너지 포트폴리오 면에선 협력할 매력이 큰 상대다. 우리 정부는 수소산업, 수소경제를 미래 주요한 경제동력으로 보고 관련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탄소배출량 감축에 나선 상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 시드니에서 호주 기업인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갖는다.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 및 상호 투자 확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을 겪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지원의 손길을 보내준 국가다. 안보와 한미동맹을 고려해도 호주는 놓칠 수 없는 파트너다. 최근 미국은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호주에 핵잠 수출을 추진하던 프랑스가 강력 반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직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봉합에 나섰을 정도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태평양-아시아 안보에 호주의 존재감이 그만큼 강해진 걸 보여준다. 한국 입장에서 호주와 협력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켜 놓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방위산업분야 수출 협력도 문 대통령의 일정에 주요 화두 중 하나다. 호주 입장에선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 자국을 방문하는 첫 외국 정상이 문 대통령이다. 호주는 코로나로 인해 국경을 닫을 정도로 강력한 방역에 나선 바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 초청에 매달린 건 호주도 한국과 많은 분야에 협력을 원한다는 걸 보여준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리슨 총리가 거듭 거듭 문 대통령 방문을 초청했다"며 "호주는 방역 조치 등 우리 대표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예정대로 방문해 달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