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13 16:35
'한동훈 방지법' 추미애 비판에…이재정 "인권에 관심도 없던 분들이" 반박
 글쓴이 : mbw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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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누구도 가려 하지 않았던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자임해서 갔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는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인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해 비판이 고조된 가운데 추 장관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며 옹호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추 장관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고 편안한 목소리에 비해 힘주고, 날카롭고, 대립하는 목소리는 국민께 불편하기 마련"이지만 "그런 목소리가 왜 나오게 됐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동훈 법'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는 분들 중 꾸준히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들의 비판 지점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면서도 "인권에 관심도 없던 분들이 느닷없이 헌법적 정신에 투철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변호사로 오래 법정을 드나든 경험에 비추어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기소의 증거로 들이밀던 게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기소 과정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기소 자체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동훈 검사장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일어났고, 관련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같은 논의들은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함께 자리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기소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찰하라는 건데, 감찰이라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감찰하는 거지, 그 일선의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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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금은 인천시에 소재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매년 사회적 가치 창출 지향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유한 인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번 온라인 기획전은 12월 30일까지 위메프 기획전 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연기와 냄새 없이 전자레인지로 조리 가능한 간편 생선구이, 반려동물의 영양보충을 위한 스틱형 간식, 섬유질이 풍부한 강화도 싸주아리 약쑥환, 전제품 비건 인증을 받은 화장품 등 I-SEIF가 선발·후원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10개 사의 우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온라인 기획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확대 및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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