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10 10:34
[TF이슈] 검찰 기소권에 맞선 권대희 유족의 '최종병기'
 글쓴이 : mbw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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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사진은 이 사건 담당 검사와 피의자 측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방송 중, 고인의 수술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유튜브 갈무리

검사 불기소 처분 뒤집은 '재정신청' 인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유족의 재정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이란 특정 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사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로 고등법원이 검사의 기소를 강제하는 제도다.

◆사건 발생 4년 만에 '의사 면허'도 법정에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는 2016년 대학생 권 씨를 수술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씨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방치로 수술실에 홀로 남은 간호조무사 전모 씨가 권 씨의 출혈을 지혈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이 중 일부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의사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MBC PD수첩은 '검사와 의사 친구' 편에서 권 씨 사건 담당 검사 A씨와 피의자 측 변호사 B씨가 같은 대학을 나와 서로 법률 지원을 주고 받은 점 등을 들어 유착 관계라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유족은 의료법 위반 혐의 불기소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 당했고, 지난 2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사건을 받아든 서울고법은 6일 재정신청을 인용하며 "재정신청 대상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권 통제할 유일한 제도지만 '영점대' 인용률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라는 외부 기관이 다시 판단할 사실상 유일한 제도로,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권 씨의 유족과 같은 억울한 사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할 몇 안되는 제도 중 하나지만 인용률은 '바늘 구멍'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0%대다. 2019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불복해 사건 당사자가 낸 재정신청은 접수 3만 2977건 중 107건만 인용돼 인용률은 0.32%에 불과했다. 2018년 0.52%, 2017년 0.87%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법원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통감해 올해 초 재정신청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반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소폭 올라 0.51%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당사자 권리 구제는 물론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신청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중견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할 굉장히 좋은 제도"라며 "그동안 법원이 재정신청에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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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어떤 전략무기를 공개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 당시 북한 조선중앙TV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한 모습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캡쳐

전문가 "두 시나리오 모두 가능"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어떤 전략무기를 공개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또는 열병식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ICBM 발사를 통해 그동안 참아왔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북미 협상의 '레드라인'으로 알려진 이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 유력해 보인다. 만약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미국 대선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협상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자 12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멀지 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무기로서 ICBM과 SLBM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략무기공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대북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평양 미림비행장 열병식 연습장에서 북한의 신형 ICBM 발사 차량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38노스는 "이미지 해상도로는 차량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판단하기 불충분하지만 길이 20m, 폭 3m로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일 수 있다"면서 "화성 ICBM이 탑재되기에 충분한 크기"라고 전했다.

지난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과 SLBM 등을 보여줄 가능성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예년 사례와 비교해볼 때 열병식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략무기들을 동원해 무력시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기정사실화하며 북한은 내부결집과 미국 대선 이후의 북미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이미 예정돼 있던 일정이기 때문에 미국 압박의 목적이라기보단 내부결속의 의미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북한이 ICBM 발사 도발보다 수위가 낮은 SLBM 시험 발사를 통해 내부 결집을 하고 대외 위상을 다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TV는 지난해 10월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 레드라인 넘지 않는 SLBM 발사?

지난해 10월 북한은 SLBM을 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그 의미를 축소해왔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레드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이상 사실상 인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북한이 ICBM 발사 도발보다 수위가 낮은 SLBM 시험 발사를 통해 내부 결집을 하고 대외 위상을 다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북한의 SL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조셉 버뮤데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과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지난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SLBM 시험 발사 준비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SLBM을 당 창건일 75주년 축포 의미로 발사해 경축 분위기를 한껏 높이면서 내부결속과 대외과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한 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SLBM 시험발사 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ICBM 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5월 타격 훈련을 지도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뉴시스

◆ 신형 ICBM 미사일 공개할까?

최근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연일 포착되고 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은 통화에서 "지난번 SLBM인 북극형-3형은 사거리가 2000~2200km에 달했다"면서 "이 정도로 미국이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병식에서 신형 ICBM 공개여부가 가장 관심"이라며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곧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무기를 꼭 보여 줘야한다"고 말했다.

ICBM 발사가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만큼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제한적이다. 열병식에서 대외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선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ICBM 미사일 공개가 북한에겐 효과적일 수 있다. 그 행태로는 다탄두미사일(MIRV) 형태 ICBM이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을 선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SLBM 발사와 ICBM 무기 공개 둘 다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북한의 전략무기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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