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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킴이를 지켜보는 상당수 상인은 "취업난도 이해는 되지만 저런 일자리는 세금 낭비"라고 했다. 중부건어물시장에서 건어물 상점을 운영하는 김한규(62)씨는 "일자리 창출이라지만 띠 두르고 돌아다니기만 하는 걸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느냐"며 "밤낮없이 장사해서 낸 세금을 허투루 뿌리는 것 같다"고 했다. 사진은 안전지킴이 활동 후 순찰일지를 작성하는 모습.
작년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연간 근로소득이 전년 302만원에서 286만원으로 5.2% 줄었다.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적(公的) 이전 소득이 438만원에서 494만원으로 13% 늘었다. 그 결과 이들 계층의 총수입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5%로 내려간 반면, 공적 지원금 비율은 43%로 높아졌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 수입이 일해서 번 돈의 1.7배에 달한다. 유례없는 현상이다.

하위 20~40% 계층의 근로소득도 같은 기간 중 6% 감소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49.9%)이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반면 정부의 세금 지원 소득이 24%나 늘었다. 일해서 버는 소득은 급속히 쪼그라드는데 정부 지원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세금 의존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올해 벌어진 코로나 피해는 반영도 안 된 통계인데도 하위 40%의 소득 구조가 이토록 취약해지고 경제적 자립도가 악화했다.

지난해 전체 경제는 2.0% 성장을 했는데도 하위층 근로소득이 5~6%나 감소했다는 건 경제 정책이 격차를 확대하는 쪽으로 오작동했다는 뜻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놓고는 세금으로 메워주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실험이 약자와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도를 추락시켰는데도 수정은 없다며 잘못 설계된 정책을 오기로 밀어붙였다.

정부는 올해 마이너스 1.1%로 후퇴한 경제 성장률을 내년엔 3.2%로 끌어올린다는 새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 혁신이나 규제 개혁, 친시장 활성화 대책 대신 세금을 쏟아부어 경제를 부양시키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세금 주도’ 정책이 여전히 주류다. 이미 실패로 드러난 반기업·반시장의 정책 골격을 전환하겠다는 말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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