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김주현·금감원장 이복현·산은회장 강석훈김주현, 정통 금융관료 출신“DSR 바탕 가계부채 안정화”이복현, 특수통 출신 尹 최측근금융권 “경제관료가 가던 자리”‘전직 부장검사’ 충격·추측 난무강석훈, 경제수석비서관 출신
김주현(64·행시 25회·사진 왼쪽) 여신금융협회장이 신임 금융위원장에 내정되고, 이복현(50·사시 42회·사진 가운데)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 제청되는 등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인사가 7일 단행됐다. 산업은행 회장으로는 강석훈(58·사진 오른쪽)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사정기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김주현 “DSR 기본으로 가계부채 안정화”김 후보자는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금융관료 출신 인사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과거 금산분리의 기본적인 적용이 맞는 것인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금산분리 원칙 완화 기조도 내비쳤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책 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 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위기) 전개 과정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미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빌려 예상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더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금융위가 이날 산업은행 회장으로 제청한 강 후보자는 제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금융전문가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최근 경제·금융 수장 인사에 대해 ‘대통령실 직할’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고위 정부관계자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그립’을 쥐고 갈 수 있는 구도”라고 분석했다.
사진=뉴시스◆금융당국 사정기관화하나 우려이 금감원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특수통’ 출신 검사로 분류된다. 대기업 비자금 수사는 물론이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정치 사건도 처리해 왔다. 금융위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업의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돼 신임 원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금융권에서는 적잖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관료 출신이 가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내정된 것도 처음일뿐더러 직급 역시 실무자인 ‘부장검사’에 해당해 인사 의도를 두고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등 금융관료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검사들이 무더기로 좌천된 것과 연관 있는 인사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검사들이 금융권과 금융관료의 유착, 불분명한 금융 자금경로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안다”며 “전 정부에서 금융비리가 만연했던 구조적 원인을 도려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등이 금융정책의 집행 차원을 넘어 사정기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금감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검사 출신 내정 등을 보면 어떤 목표점이 보인다는 것이다.사람일 좋게 것도 시간이 좀 손을 있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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