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5-22 19:08
중국 언급 없이 중국 겨눴다…'쿼드언어' 쓰기 시작한 한·미
 글쓴이 : mbw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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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ㆍ바이든 정상회담 공동성명정부 '전략적 모호성' 변화 기류"국제질서 저해 행위 반대한다"쿼드의 '대중 견제' 표현과 비슷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오찬을 겸한 단독 정상회담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한ㆍ미 동맹이 ‘쿼드(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간 협의체)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ㆍ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21일(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도출된 공동성명은 ‘중국’이란 단어 없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불안정하게 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또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ㆍ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한 게 대표적이다.앞서 지난 3월 쿼드 정상회의 뒤 나온 공동성명 ‘쿼드의 정신’ 역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비슷한 표현으로 사실상 중국의 규범 교란 행위를 문제삼았다. “우리는 인도ㆍ태평양과 이를 넘어서는 지역에서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 및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 증진에 전념한다”고 돼 있다.한ㆍ미 성명상 “질서 저해에 반대한다”와 쿼드 성명상 “질서 증진에 전념한다”는 사실상 맞닿아 있는 표현이다. 이런 표현의 유사성은 사실상 ‘한국도 쿼드와 생각이 비슷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실제 쿼드에 대한 규정도 묘하게 달라졌다. 그간 정부는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특정 국가를 배척하기 위한 배타적 지역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3월 최종건 외교부 1차관)는 입장을 밝혀왔다. 쿼드의 대중 견제 성격을 배타성으로 연결시켜 한국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식이었다.그런데 이번 한ㆍ미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미국은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쿼드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구조로 인정했다. 쿼드는 그대로인데, 쿼드의 성격에 대한 한국의 규정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ㆍ미 간 백신 협력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실질적 쿼드 참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ㆍ미는 공동성명에서 “포괄적인 한ㆍ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ㆍ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쿼드 역시 백신 생산 증가를 목표로 한 백신 전문가 워킹 그룹을 두고 있다. 백신 분야에서 미국이라는 공통분모를 고리로 ‘쿼드(4국)+듀오(한ㆍ미)’ 방식의 협력도 가능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쿼드와 분야별 협력은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터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함께 쿼드 첫 정상회의를 열었다. AFP=연합뉴스한ㆍ미가 오히려 쿼드보다 앞서 나간 부분도 있었다. 대만 해협 문제 언급이었다.한ㆍ미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그간 대만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중국이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점을 고려하면, 한ㆍ미 정상회담 결과물에 대만 문제가 들어간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쿼드 공동성명에는 대만 언급은 없었다.특히 이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지난달 미ㆍ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비교해도 수위가 비슷하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관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ㆍ일 공동성명에 포함된 홍콩 및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한ㆍ미 공동성명에선 빠졌다. 그런데 대만 해협 문제를 언급한 뒤 바로 다음에 “한ㆍ미는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ㆍ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하자는 의지를 공유했다”는 문장이 들어갔다.공동성명의 해당 문단 자체가 ‘국제 규범 저해 행위 반대→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존중→대만 해협의 평화ㆍ안정 중시→국내ㆍ외 인권 증진’ 순서로 구성됐다. 모두 중국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소지가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있다. 뉴스1이는 불과 두달여 전인 지난 3월 18일 한ㆍ미 간 외교ㆍ국방(2+2) 장관 회의 뒤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조금이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뺀 것과는 비교된다. 당시만 해도 정부는 쿼드나 중국 관련 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성과처럼 주장했다. 이같은 입장 변화가 근본적 전략적 기조의 변화인지, 백신이나 북핵 등 다른 분야에서의 한ㆍ미 간 협력을 염두에 둔 일시적 입장 조정인지는 명확치 않다. 남은 임기 8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입장 변화를 실질적 조치로 구현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쿼드 참여 논의 가능성에 대해 “(소인수 및 확대회담에서는)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어떤 협의체라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공동성명상)입장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미 쿼드 참여국들과 사안별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워싱턴=공동취재단, 서울=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상언의 '더 모닝'▶ 건강한 주식 맛집, 앤츠랩이 차린 메뉴▶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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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성명, 中 민감한 대만해협 담겨[서울경제] “두 정상이 대만 문제에 대해 논의했나요?”“행운을 빕니다.(Good luck)”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미국 기자의 대만 관련 질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담처럼 행운을 빌었다. 대만해협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는 뇌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답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곤란한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미 정상이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쿼드와 남중국해는 물론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대만해협 문제까지 언급했다. 공동성명에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표현은 빠졌지만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한미동맹을 강조한 만큼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과에서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에서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남중국해 및 여태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를 포함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공동성명 발표 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면서도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협력 원칙 에 부합하고,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라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입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에서의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미 아세안 관련 회의 등에서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일축했다.이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전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을 '조미항중(助美抗中·미국을 도와 중국에 대항한다는 의미)'에 끌어들이기 위해 강온양면책을 쓰지만, 한국은 자신을 위해 버텨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중 안보 전략 상 쿼드·남중국해·대만해협 문제는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하는 지점이다. 이에 한국 정부를 향해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사전에 압박한 것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열린 미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언급된 데 대해 "중국의 내정을 도 넘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란 전제 하에 대만을 통일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를 추구한다. 그만큼 ‘대만’에 대한 다른 국가의 인식과 발언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가치를 강조하며 동맹국과 함께 중국 압박에 나서면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워싱턴=공동취재단, 서울=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지구용] 투명해진 맥주병,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경제 더 폴리틱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미슐랭 가이드처럼 알찬 부동산 뉴스 '집슐랭'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