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첫 협력수사 우려 커져경찰 중심 770명 규모 합수본파견 검사 법률지원 서비스만영장청구·공소유지로 역할 한정檢 수사 노하우 등 공유 어려워효율적 실체파악 쉽지 않을 듯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경의 협력을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국무조정실은 경찰청과 대검의 ‘수사기관협의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대검 간 협의체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검찰과 수시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고려해 국수본 수사국과 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과 각 지방 검찰청, 사건 수사팀과 관할 지청 간 협의체를 만들어 공조회의도 개최한다. 이로써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이번 투기 의혹 사건에서 처음으로 협력수사를 하게 됐다. 하지만 검사 인력은 법률지원 차원에서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에만 2명이 참여한다. 과거 주요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다.정부는 국수본 본부장을 중심으로 약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시킨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수사인력이 680명 정도고, 나머지는 국수본과 국세청(20여명), 금융위원회(5∼6명),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5∼6명) 소속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세청 인력의 경우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시도청에 1∼2명씩 파견돼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합수본 산하로 수사총괄팀, 사건분석팀, 자금분석팀, 협력지원팀, 신고센터, 공보팀이 설치돼 각 업무를 맡게 된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오늘부터 설치 준비에 들어갔다”며 “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은 수사·상담 등 처리 결과를 만들어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이번에 논란이 된 광명·시흥 신도시뿐 아니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지역 전체에 대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수인사 나누는 檢·警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당초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검찰의 수사 참여가 예상됐지만 논의 과정에서는 총리실 산하 합조단에 부동산 전문 검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합조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합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부장검사 1명이 합조단에 파견돼 법률지원 중이다. 투기 의혹 진상규명 과정에서 검찰은 영장청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결국 검찰은 보고만 받을 뿐 수사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부동산 투기 사건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점과 차명 거래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영장청구와 공소 유지로만 검찰의 역할을 한정해서는 실체규명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사진=연합뉴스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지휘하고 참여하면 향후 송치 후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도 유기적으로 이어져 보다 효율적으로 실체 파악이 가능하다”며 “송치 후 검찰이 사건 기록을 토대로 검토할 경우 시간이 추가로 더 소요될 뿐 아니라 기소할 경우 과연 얼마나 법정에서 유죄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이창훈·김승환 기자 corazon@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물었다.사무실에서 수 고개를 아닌가?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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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HMM(구 현대상선)은 10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 3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앞서 현대상선은 지난 2018년 현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전직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HMM은 "오늘 결정에 대해 불복절차 진행하지 아니하고 본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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