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09 20:57
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제동 유감…"필요·염원 묵살"
 글쓴이 : bipg188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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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부작용 방지 위한 안전장치 마련돼 있어""도입 불필요 주장은 시장논리와 안 맞아""국회통과 촉구…교각살우를 범해선 안돼"[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벤처·스타트업계는 9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허용법안은 복수의결권주식제도가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며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요건과 소수주주·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에서 제기한 향후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로 인해 벤처업계의 필요와 염원이 묵살되는 현실에 대해 벤처·스타트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미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시장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며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면 벤처투자가 위축된다는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며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랜 기간 이해당사자들의 토론 결과를 검토하고 고민해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따라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실망스럽다"면서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표명을 지켜보며 더이상 정부와 여당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벤처·스타트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길 촉구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내 정책의 혁신을 이루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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