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17 19:49
중기부, 대우조선 고발요청…"납품업체 도면 다른업체에 제공"
 글쓴이 : bipg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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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공식 요청키로



ⓒ중소벤처기업부[데일리안 = 조인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새 납품업체에 제공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날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중기부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으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대우조선이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중기부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8년 5월 기존 선박용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제작도면 27개와 새로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뒤 차이점을 찾아 새 납품업체가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바탕으로 도면을 수정하도록 했다.2019년 4월에는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새 납품업체에 두 차례 전달하기도 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92개 납품업체에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를 지연했다.이에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대우조선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5200만원을 부과했다.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해 해당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면서 "이에 대우조선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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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0시 기상청 발표, 14호 태풍 '난마돌' 예상 진로 (사진=기상청 제공)현재 중심 기압은 920hPa(헥토파스칼)이고 최대 풍속은 53㎧로 강도는 '매우 강'입니다.태풍 강도는 최대 풍속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17㎧ 이상 25㎧ 미만'이면 강도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25㎧ 이상부터 '중-강-매우 강-초강력'으로 분류합니다.매우 강은 최대 풍속이 '44㎧ 이상 54㎧ 미만'인 경우이며 난마돌은 곧 강도가 '초강력'으로 높아지겠습니다.



17일 오전 9시 기상청 발표, 14호 태풍 '난마돌' 예상 강풍 반경 (사진=기상청 제공)난마돌이 앞으로 지날 바다는 해수면 온도가 29~30도로 높고 열량이 1㎤ 75KJ(킬로줄)로 태풍 발달에 필요한 수준(50KJ)보다 풍부합니다.난마돌 경로상 대기도 상하층 풍속과 풍향 차가 작아 태풍의 구조를 깨뜨리지 않을 상태입니다.기상청은 오늘 밤 9시 난마돌이 오키나와 동북동쪽 360㎞ 해상에 이르렀을 때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이 915hPa과 55㎧로 초강력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난마돌은 18일까지 북서진하다가 방향을 돌려 북동진하면서 규슈에 상륙하겠는데 방향을 틀면서 세력이 약화하겠으나 '매우 강한 태풍'이나 '강태풍'의 위력은 유지할 전망입니다.14호 태풍 난마돌이 우리나라에 최근접하는 때는 모레 새벽부터 낮까지로 예상됩니다.이때 중심 기압은 945hPa이고 '바람이 15㎧ 이상으로 부는 범위의 반경'인 강풍 반경은 400㎞ 내외에 달하겠습니다.기상청은 "18일 제주와 경상 해안이 난마돌의 강풍 반경에 들면서 이 지역들에 18일 오후와 19일 새벽 사이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제주와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25~35㎧에 달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