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13 03:19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 당과 협의 중”
 글쓴이 : giong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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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기재부와 청와대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확실한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있다./뉴시스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안에 (다주택) 처분을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 면제, 12개월 안에 완료하면 4분의 1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원짜리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걸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매겨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부동산과 관련해 당내 마지막 성역으로 분류됐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가 주거 안정 측면에서 명분이 있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엔 이를 풀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당내 부동산특위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검토됐지만, 친문(親文) 성향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다.이 때문에 이 후보가 이를 밀어붙일 경우 당정·당청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기재부는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지난 2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는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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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 피해 여성 찾아냈지만피의자 체포 등 적극 조치 없어신고 뒤 집 찾아가 흉기 휘둘러피의자 구속… 신상공개 검토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12일 오후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20대 남성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하기 4일 전, 여성의 아버지가 경찰에 “딸이 감금된 것 같다”고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여성에게서 “납치·감금을 당했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현장에 있던 피의자를 체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모 씨(26)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4층에 있는 A 씨의 집에 찾아가 A 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씨는 집에 없었다. 이 씨의 범행 4일 전인 6일, A 씨의 아버지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딸이 감금된 것 같다”고 신고했다. 당시 A 씨의 휴대전화는 이 씨에 의해 파손된 상태였다. 경찰이 A 씨의 소재를 파악해 대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 수성경찰서 수사팀이 출동해 한 식당에 함께 있던 A 씨와 이 씨를 찾아냈다. 당시 A 씨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A 씨는 경찰관에게 “이 씨에게 납치·감금돼 폭행을 당했고, 성폭행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고 A 씨와 분리조치한 뒤 이 씨를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특정 장소에 감금돼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A 씨와 이 씨의 진술도 상반됐다”며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대구 수성서는 이 씨에 대해 감금, 폭행, 성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범행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천안 서북경찰서로 사건을 7일 이송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 사이 이 씨는 A 씨의 주소를 파악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A 씨 집 주변을 배회하며 같은 건물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면서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한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A 씨 집 주소를 알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7일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A 씨를 112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인근 순찰 강화 등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 씨는 3일 뒤인 10일, A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가족들을 공격했다. 경찰은 이 씨가 집 안으로 침입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오후 6시경 이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범행 나흘 전에 무슨 일로 신고됐느냐’ ‘보복살인 맞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 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