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16 06:59
고령소비자 등치는 '휴대폰 불완전판매'…피해접수 3년간 437건
 글쓴이 : qbu83621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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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단계' 피해 전체 65.7% 달해© News1 DB(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 소비자 A씨는 B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기존 휴대폰이 고장나 사용이 어려우며 신규 휴대폰을 구입하면 위약금을 지원해준다"는 안내를 받고, 월정액 11만원 상당의 고가요금제 이용 및 신규 휴대폰 구입계약을 체결했다.이후 A씨의 자녀는 기존 휴대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당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B통신사 "대리점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고, 주요 내용을 모두 안내하고 계약을 이행했다"며 이를 거절했다.이처럼 고령소비자들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할부 기간이 길고 요금제가 비싼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판매자의 설명만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불완전판매' 피해가 많았다.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된 만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이다. 2019년 143건, 2020년 157건, 올 8월까지 137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중 고령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2.6%, 2020년 12.9%에서 올 8월 말에는 15.0%까지 증가했다.피해구제 신청 437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65.7%(28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용 단계' 24.0%(105건), '계약 해제·해지 단계' 6.6%(29건) 순이었다.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설명받은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구두약정과 계약내용 불일치' 피해가 38.4%(16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자의 강압 등에 의한 '부당가입'이 17.4%(76건), '주요사항 설명·고지 미흡'이 9.9%(43건)였다. 모두 가입 단계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데 따른 피해다.특히 판매자가 통신기기 활용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소비자에게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했을 때 가족이 이를 뒤늦게 알고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이용 단계에서는 스미싱 등 타인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가 38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체의 8.7%에 해당한다. 이외에 계약 해제·해지 단계에서는 '청약철회 거부', '해지 지연·누락' 등이 각각 18건(4.1%), 11건(2.5%) 등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Δ서비스 가입 시 구두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것 Δ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 Δ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해 계약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아울러 "이동전화 판매사업자가 고령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가요금제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시 고령소비자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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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대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의 올해 대출 신청접수가 마감됐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사진=뉴스1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대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의 올해 대출 신청접수가 마감됐다. 예년보다 열흘가량 일찍 마감된 셈인데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취급을 꺼리면서 올해 신규 보금자리론 대출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 10일부터 신규 보금자리론 대출희망일을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40일 이후'에서 '최소 50일 이후'로 연장했다.━서민 주거사다리 보금자리론, 올해 못받는다━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만기는 최대 40년, 최대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은행 주담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투기과열지구 기준)를 적용받는 반면 보금자리론은 LTV가 최대 70%에 이른다. 대출 최고금리 역시 시중은행 주담대는 4.78%인 반면 보금자리론은 3.4%에 그쳐 금리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대출희망일로부터 최소 40일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50일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은 지난 12일로 마감됐다. 이날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 대출희망일이 내년 1월4일 이후인 경우여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처럼 주금공이 보금자리론의 신청시스템을 바꾼 것은 대출 심사·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청 시점이 열흘 더 빨라졌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주금공 관계자는 "정책모기지 대출 신청 접수가 최근들어 부쩍 늘어나 충분한 심사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대출희망일을 신청일로부터 40일에서 50일로 늘렸다"고 말했다.━가계부채 규제에 보금자리론까지 막혔나━히지만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 영향에 따른 조치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은행에서 나가지만 실제로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주금공이 해당 채권을 양수하기까지 3개월가량 소요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눌러야 하는 은행 입장에선 주금공이 채권을 가져가기 전 보금자리론이 은행 대출로 분류되는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다만 주금공은 불가피한 사유로 올해 안에 보금자리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주금공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살던 집의 전세기간이 올해 끝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잔금일을 내년 이후로 조정하는 게 힘들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보금자리론 금리도 상승세 지속━보금자리론 금리는 최근 들어 치솟고 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U-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30년 만기 11월 기준 연 3.35%로 2018년 9월(연 3.45%) 이후 3년2개월(38개월)만에 최고치 나타냈다. 이는 전월(연 3.25%)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로 전년동월(연 2.35%)과 비교하면 1년만에 1.1%포인트 올랐다.30년 만기 U-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 2019년 5월 연 2.95%를 기록한 뒤 소폭 등락은 있었지만 줄곧 2%대를 이어왔다. 이후 올 9월 연 3.05% 기록, 세달 연속으로 3%대를 이어가고 있다.이는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삼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이날 기준 국고채 5년물 근리는 2.166%로 전년대비(1.302%) 0.864%포인트 뛰었다.금융권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주 대상인데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대출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