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7 02:23
서민·청년 대출이자 눈덩이... 저금리 지원해 안전판 마련 [금융시장 흔드는 고금리]
 글쓴이 : dimyoung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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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크관리 고삐 죄는 당국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발 고금리가 금융시장을 흔드는 후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지난 4, 5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했다. 이어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를 2.5%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높아질 수 있어 금융당국이 비상 관리에 들어간 상황이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잇단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아 치솟는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위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기관 관리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취약계층, 금리상승에 위기실제로 기준금리가 각 0.25%p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2020년 말과 비교해 3조2000억원 증가하고,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은 289만6000원에서 305만8000원으로 16만1000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6%대 중반까지 상승한 상태다. 문제는 서민, 청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한 지난 2020년 초부터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4분기 10.0%였던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지난해 1·4분기 18.8%로 오를 정도였다.사정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자영업자와 서민·청년 등 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 조성이 포함됐다.또한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 등도 담겼다.■경제·금융 수장, 리스크 관리 집중경제·금융 수장들도 취임하자마자 고금리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분위기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가진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경제·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단기금융, 외화유동성 등 위기 파급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플랜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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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서울 지하철 모든 노선의 열차가 평일 오전 1시까지 운행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정까지 단축 운행한 이후 2년 만이다.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지하철 1호선이 7월 1일부터, 3·4호선은 8월 1일부터 심야 운행을 각각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일부터 평일 운행 시간이 종착역 기준 오전 1시까지 연장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종전처럼 자정까지 운행한다.지하철 3·4호선 심야 운행 재개 시점은 당초 목표로 했던 7월 초보다 늦어졌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안전 확보 및 양사 간 운행체계 조정 협의, 선로 야간작업 일정 조정 등 준비과정이 필요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국철도공사가 단독 운영 중인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은 다음 달 1일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한다. 앞서 서울교통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이 이달 7일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고, 민자 노선인 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은 지난 달 30일부터 심야 운행 중이다.서울시는 승차 수요가 많고 서울 시내를 순환 운행하는 2호선과 5~8호선을 25시까지 운행하게 되면 심야시간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공사는 “호선별로 심야 운행 재개 일정이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선별·호선별·역별 마지막 열차 운행 시간이 상이할 수 있다”며 각 역사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된 시간표를 확인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