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30 09:04
나토, 中 향해 '위협' 첫 공식 명시…신냉전 더 격화한다
 글쓴이 : bav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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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첫날 전략 개념 문서 채택중국 첫 언급…"우리의 안보, 가치에 도전"미국과 함께 유럽까지 對중국 견제 나섰다러시아 두고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 위협"미국-유럽-인태 vs 중국-러시아 '신냉전'[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향후 10년 목표를 담은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했다. 사상 처음이다. 미국과 함께 유럽까지 대(對)중국 압박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토가 시야를 중국과 인도태평양까지 넓히면서 글로벌 신냉전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웃음 띤 얼굴로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 제공)“중국의 야망, 우리의 안보 도전”나토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첫날 공개한 전략 개념 문서를 통해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도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국제적인 입지를 키우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의 전략과 의도, 군비 증강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략 개념 문서는 나토가 처한 안보 도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10년 정치적, 군사적 우선순위 임무가 담긴 것이다. 나토는 직전 2010년 전략 개념에서는 중국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사실상 ‘위협’으로 처음 명시했다.나토는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며 “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 부문, 주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고 하고 우주, 사이버 공간, 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며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고 했다.나토가 중국을 주요 안보 도전으로 공식화한 것은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동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 관계 강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미국의 전략 구상을 결국 받아들인 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동맹국들에게 대중 견제에 대한 공동 전선을 촉구해 왔다.나토가 이번 전략 개념에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다룬 것도 중국 견제와 맞물려 있다. 나토는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는 도전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또 기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걸맞게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주요국 정상들이 초청 받았다.“러,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 위협”나토는 아울러 러시아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안보와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우리의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나토는 2010년 당시만 해도 러시아를 두고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기술했다. 12년 사이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완전히 바꾼 것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자 확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나토는 “러시아는 강압, 전복, 침공, 영토 합병으로 영향력 입증과 지배권 확립을 추구한다”며 “핵 전력을 현대화하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양쪽에 쓸 수 있는 새롭고 파괴적인 운반 수단을 늘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나토는 이날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연설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유럽-인도태평양과 중국-러시아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더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나토는 북한을 두고서는 “이란과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시리아, 북한, 러시아는 비국가 활동 세력과 함께 화학무기 사용에 의존해 왔다”고 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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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당선인[촬영 이재현]내달 1일 취임을 하루 앞둔 원 신임 원주시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금 많이 내고 고용 많이 하는 분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취임식 1열 초청 인사로 법인세 성실납부 상위 50개 기업주, 50인 이상 고용 기업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5천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의 명단을 직접 챙길 정도로 시민 중심의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공장의 원주 유치를 제1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는 "삼성 출신의 인사를 영입하고 TF팀을 구성해 공약을 현실화하겠다"며 "무엇보다 '기업 하기 좋은 원주'를 어필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원 신임 시장과 일문일답.▲ 12년 만에 시정 교체를 통해 민선 8기를 열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새로운 변화를 원한 원주시민의 선택이자 변화에 대한 기대가 시정 교체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망이 컸다. 경기침체, 일자리 부족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원주가 가진 장점을 십분 활용해 경제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 앞으로 시정의 큰 방향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시정이 되게 할 것이다.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위에서 아래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 집무실을 7층에서 1층으로 옮기겠다고 한 공약도 이 같은 의지와 맥락에서 출발했다.



활짝 웃는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인[촬영 이재현]▲ 민선 7·8기는 퍼주기 공약이 많다고 지적했는데, 가장 먼저 추진할 분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장 우선순위로 추진할 생각이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공적 영역에 있는 것을 민간에 풀어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단순히 퍼준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에게 교육비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다. 교육 지원비를 바우처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1차로 학부모, 2차로 학원가, 3차로 자영업자 등 지역사회 전체에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 2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공약인데, 시 전체 가용예산의 약 5% 정도다. 실행했을 때 미치는 경제 효과를 고려하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최대한 현재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서 낭비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 1공약인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공장 유치 방향은.-- 원주의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원주는 복선전철로 수도권과 연결되는 중부 내륙의 중심지다.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국정과제 선정 등으로 혁신적인 규제 개혁이 가능해졌다. 그 어느 때 보다 기업 유치 환경이 좋아졌다. 취임 즉시 삼성이나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영입하고 TF팀을 구성해 공약을 현실화하겠다. 조직 개편으로 투자유치 전문 부서를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이상의 선도적인 기업을 유치하겠다. 필요하다면 기업에 직접 찾아가 '기업 하기 좋은 원주'를 어필해 끌어오겠다.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인[촬영 이재현]▲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어 전임 시장이 추진한 관광·문화·예술 사업의 퇴보 우려가 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것이라고 해서 일부러 중단시킬 이유는 없다. 시민들이 원하고 잘한 사업은 계승하겠다.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원하지 않는 곳에는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게 민선 8기의 기본 방침이다. 다만 사업 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적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비는 필요하다. 그 기조에 맞춰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1천850명 공직자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 지난 선거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47%의 시민이 보시기에 잘한 일이 있을 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은 계승해 나가겠다.▲ 36만 원주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시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저를 시장으로 선택해주시고 앞으로 4년간 오직 시민만 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엄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겠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민선 8기 원주시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