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30 10:26
소상공인연합회, 인수위에 "尹 공약한 완전한 손실보상 국정과제로"
 글쓴이 : bipg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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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무 90% 면제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요구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전담차관 신설도 건의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2월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공약 반영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소공연은 지난 29일부터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1박2일 진행된 워크숍 뒤 오세희 회장 등 전국 지역 대표 명의 건의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소공연은 윤석열 당선인의 50조원 지원 공약이 집권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피해기간을 소급 적용한 손실보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산정 특위 참여 등을 통해 손실보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소공연은 채무 재조정 등 지속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추가로 추진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에서 밝힌 대로 소액 채무를 원금 90%까지 감면해주는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요구했다. 세금과 임대료, 인건비 세제 지원 및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체계적으로 집행할 것을 건의했다.소공연은 이밖에도 Δ소상공인 특화 공제조합·정책연구소·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Δ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온라인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 입법 추진 Δ전담차관 신설 등 소상공인 지원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개편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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