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주재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 "시장 안정화 시작…향후 금리 인상 폭 중요"전월세 불안 지속 전망…"수요자 설득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 명확히 제시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4/뉴스1(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안정세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2030 세대의 대출·이자 부담과 함께 전월세 문제, 공급 축소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작년만 해도 급격한 변동성을 겪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 따라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시장 안정화는 시작됐다"라며 "앞으로의 동향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로 빠르게 올리느냐, 그에 대응해 한은은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작년 말보다 1.5%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정도 금리면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임계치에 근접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 역시 "오는 7월부터 DSR 적용 범위 확대로 인해 주택 매매 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집값 고점 인식이 강하며,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가 연초부터 DSR이 강화되면서 주택 추가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불씨가 전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아직은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고 계획된 공급조차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신중한 부동산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함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금리 인상으로 인한 거래 적체 현상이 시장 안정세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보이지만, 시장 불안 요인이 모두 꺾였다고 보기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조합·시행사·건설사 간 시공단가에 대한 이견이 높아지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이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집값 급락을 우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을 수 있지만 아직 단언할 수 없다"며 "지금껏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정부 정책이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튀게 되면 향후 밟아갈 스텝이 꼬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 교수 역시 질서 있는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 그는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섣부른 규제 완화 메시지가 굉장히 차별적 시장을 만들 가능성 있다"며 "정책의 목표와 집행 시점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거의 모든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올해까진 문제가 없겠지만 내년부턴 공급 예상치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다"며 "여기에 여러 이슈로 인해 공급이 미뤄지고 인플레와 공급망 차질이 겹쳤다. 내년은 주택 공급에 대한 모니터링이 훨씬 정기적으로 필요할 거다. 원활한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2030 세대 비중이 높아졌다"면서 "2030 세대를 다독일 수 있는 저가의 공급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그는 "수요자 설득을 위한 공급량 확대 방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문제의 경우 주로 2030 세대의 '영끌' 부담이 화두였다.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 부실화 위험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일반적으론 30대 이하가 주택 구매의 30% 정도를 차지했는데 작년에는 40%를 차지했다. 2030 세대가 영끌을 하면서 신용대출을 했다는 뜻이고, 이들이 (금리 인상에 따라) 고정이하여신(NPL)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금융 정책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월세 불안 문제는 매매 시장 안정세 속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전세가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시세 따라잡기에 나서면서 임차인들이 전세금 급등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박 소장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윈윈 구조를 만들어 수급 불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임대인이 전월세 주택 공급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세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생임대인제도를 개편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의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완전한 폐기나 급격한 변경은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속수무책으로 없거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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