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9 23:37
113개 '유턴기업 생존율' 꽁꽁 숨기는 정부
 글쓴이 : qbu83621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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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中사업 정리하고 '유턴' 참여, 전재산 날린 中企사장 "정부, 사채업자 '꺾기'처럼 지원금에 보증금 요구" 10년 간 돌아온 기업 113곳 … 산업부 정보공개 거부김진원 중기과학부 기자



“기사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파산면책 신청 중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 유턴기업에 대해 또 이야기했으면 합니다.”해외에 마련한 생산시설을 한국으로 옮기는 ‘유턴기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평생 일군 재산을 날린 민덕현 전 거성콤프레샤 사장이 지난 8일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다.▶본지 6월 9일자 A1,3면 참조민 전 사장은 가족과 떨어져 산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원룸에 지낸다. 전국의 건설공사가 있는 곳을 따라다니며 일당 12만~15만원을 받고 일용직 근로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경기 김포,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전남 함평의 공사 현장을 돌았다. 인력사무소에서 불러주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월세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거나 멍하니 보낸다고 했다. 한 달에 보름 정도밖에 일을 못 한다. 고3 수험생 딸과 고2 아들을 못 본 지도 한 달이 넘었다.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부인에게 생업을 떠맡겨 미안한 마음이 큰 탓이다.민 전 사장은 정부와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70억원 넘게 투자한 세종시 공장을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대출 기한을 6개월만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2020년 초 은행과 보증기관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값을 받고 시세대로 공장을 매각했으면 52억원에 달하던 빚을 모두 갚고 재기할 자금 20억원은 마련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공장은 작년 10월 경매로 41억원에 넘어갔다. 그는 “정말 죽고 싶었다”는 말만 반복했다.장영문 전 파워이앤지 사장과는 인터뷰 시간을 조율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그가 최저임금인 월 191만원을 받으며 작업하는 시간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장 전 사장도 가족과 떨어져 지낸 지 오래다. 중국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와 차린 파워이앤지의 경영난이 심해지던 2016년 1월부터 부인과 별거를 시작했다.그가 운영하던 파워이앤지는 2016년 5월 최종적으로 5억5000만원의 대출 만기를 막지 못했다. 정부가 약속한 공장 부지 및 설비 보조금 12억원이 모두 나왔다면 해결됐을 문제라는 게 장 전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12억원 중에서 3억원은 5년 후에 지급한다고 하고 나머지 9억원 중에서 한국 사업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보험예치금 3억원, 보증료 7000만원을 내라고 했다”며 “사채업자들이 하는 ‘꺾기(대출금 중 일부를 선이자 항목으로 다시 가져간 뒤 원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와 다른 게 뭐냐”고 했다.이들 두 전직 대표가 사업에 실패하고, 날품팔이 신세로 전락한 게 전적으로 정부 탓만은 아닐 것이다. 사양산업인 까닭도 있을 것이고, 경영상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국가가 공언한 약속을 믿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정작 지원과 도움이 필요할 때 정부는 각종 복잡한 규정을 앞세우며 모른 체했을 뿐이었다.두 전직 유턴기업 대표의 기막힌 처지를 알린 한경 보도가 나간 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유턴기업 보조금 집행 고시에 따라 보증보험용 예치금이 필요했으며, 인원고용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원했으나 애초 밝힌 상시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해 일부 환수한 것”이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놨다.산업부의 해명을 전해들은 장 전 사장은 “무책임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보조금만 챙기고 ‘먹튀’ 하는 기업이 있을까 봐 조건을 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를 믿고 한국에 돌아온 기업인들이 힘들게 됐으면 같이 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결과적으로 산업부의 해명은 유턴기업인들의 가슴에 두 번이나 칼을 들이댄 셈이 됐다. 무엇보다 유턴기업의 생존율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올 5월까지 복귀한 113개 유턴기업의 이름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조차 기업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밝히길 거부하는 산업부가 할 소리는 아닌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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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9[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MB) 특별사면에 대해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도 한층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말했다.통상 퇴임 뒤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 태풍' 속에 구속 수감되더라도 단기간에 사면으로 풀려났던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사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문재인 정부 방침의 영향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했거나, 계속 하고 있는 편이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가 2039년이었으나,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성탄절 특사로 4년 9개월 만에 석방됐다.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 복역 기록이었다.이 전 대통령의 경우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수감돼 있다. 2036년에 만기 출소하면 95세가 된다.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지금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낀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입장으로도 해석된다.마침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사면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등의 공개 건의가 올라왔다.다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나 지금이나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주변 참모들의 전언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해 11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더 나아가 대통령 취임 직후 사면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국민 설득도 하겠다고 했다.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보수 지지층을 최대로 결집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었던 점을 고려해도 상당히 확고한 입장으로 분석됐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윤 대통령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더구나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인 당뇨가 심해져 발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혈뇨 증세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대선 이전과 비교해 일종의 상황 변화인 셈으로, 윤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의 위중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한다.광복절 특사 관련 사항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정식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적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다.참모들은 사면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각종 정무적 변수를 살펴보며 여러 시나리오를 물밑 검토하는 분위기다.야권의 사면 요구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더불어민주당 측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조국 서울대 교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 사면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 문제도 함께 얽힐 것으로 보인다.특히 김 전 지사까지 포함해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대대적 사면 가능성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보통 집권 1년 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고 말했다.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단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엮는 식의 시도와 관련해선 "그 사면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건(사면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사면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그에 부합하는 사면 범위에 대한 판단이 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른 관계자는 "사면은 오래전부터 논의할 동력도 없고 실익도 없다"라며 "윤 대통령의 어제오늘 언급도 '사면은 절대 안 돼'는 아닌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