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 및 서민 경제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오름세에 대해 답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감에서 우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정부 재정 지출 관련 질의에 "재정 지출 증가율이 이처럼 높았던 적이 없었다"고 했다.그는 "재정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데, 수입 증가율에 비해 지출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컸고 그런 현상이 (문재인 정부)5년 내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역대 재정 운영상 5년 동안 이렇게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이는 직전 정부들의 재정 지출 증가율과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을 비교해 언급한 맥락이다.홍남기 부총리는 1986년 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주로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등 현재 장관으로 있는 부처에서 또는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을 두루 맡았다.특히 이명박 정부 때에는 기획재정부 대변인과 정책조정국장을,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정책보좌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맡았고,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첫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두번째 경제부총리로 일하고 있다.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지출 증가율이 치솟는 데 따른 국가 채무 증가 등 향후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는 47%이다. 절대 규모는 상당 부분 괜찮다"며 "하지만 2025년 (GDP 대비 국가 채무가)60%에 육박할 정도로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빠르다"고 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린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가 채무는 1천68조원대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년 동안 408조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채무가) 1천조원까지 늘어나면 부총리 개인이라면 잠이 안올 것 같다"고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정일영 의원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묻자 "부동산 시장이 아직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최근 부동산의 가파른 오름세는 일단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9월 말 3∼4개 지표는 그렇게 (꺾인 것으로)보여 조심스러우나, 오름세 심리는 주춤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이 언급한 지표가 무엇인지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재위원장이 묻자 "수도권과 서울 부동산의 가격 상승 폭이 9월 둘째주까지 오르다 셋째주에 내려온다" "주택 가격 흐름을 1~2개월 미리 볼 수 있는 매매수급지수가 9월 셋째주에는 하락했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상 주택 가격 전망 역시 계속 올라오다 9월에는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금리가 오른 것, 대출 관계(최근 대출 억제에 따른 영향) , 미국의 테이퍼링 움직임 같은 글로벌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주택 구매를 준비하던 실수요자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다주택자 등 가계 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이) 6%대로 나타나는 등, (이에 따라)총량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발표하는 가계 부채 대책을 가능한 한 서민, 취약계층, 실수요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되지 내가 의 로서는 났던 때문입니다. 스스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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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25일 공사 단축으로 50억 원? 곽씨 업적 부풀려진 것" 지적하기도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김의겸 열린우리당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문화재 문제 해결과정에서 곽 의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문화재청에 부분완료(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 신청을 한 지 이틀 만에 허가가 떨어졌다. 27세라는 나이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인데, 문화재청이 이토록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준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문화재청은 1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그는 이어 "부분완료가 98.5%나 허가된 것, 대장동 주요 개발과 동떨어진 지역만 정밀 발굴조사가 이뤄진 점 등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개발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밀 발굴조사 대상 면적이 전체 대장지구 면적의 0.15%에 불과한 데다, 그 위치가 민간 시행사와는 무관한 국민임대주택 지구 등에 한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1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씨가 고액의 퇴직금을 뒷받침할 성과로 제시한 업적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박 의원은 자료를 통해 "문화재청의 부분완료 허가에 따라 화천대유가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은 단 25일에 불과했다"며 "이를 근거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곽씨는 사업지 내 문화재 발견 이후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한 것을 퇴직금 50억 원 수령 이유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곽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을 하자고 맞받았다. 배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곽 의원 아들의 문화재 관리 의혹이 일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답변도 없다"며 "특검을 진행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대장동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 측면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곽씨가제기한 문제는 조금 더 면밀히 점검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개발 사업에서 거쳐야 할 과정들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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