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1 23:26
보험사기 5년간 4조원 넘었는데 '환수율 10%대 불과'
 글쓴이 : qbu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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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보험사기로 45만여명 적발…삼성화재 1조여원 피해 최다강민국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초래…당국 적극 대응해야"



보험사기 급증(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45만여명이었으며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는 1조여원의 보험 사기 피해를 봤다.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천707명이며 액수는 총 4조2천513억원에 달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이 40만8천705건으로 생명보험(4만3천2명)을 압도했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3조8천931억원, 생명보험 3천583억원이었다.이는 손해보험 상품이 자동차보험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등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천535명, 2018년 7만9천179명, 2019년 9만2천538명, 2020년 9만8천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7천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천302억원에서 2018년 7천982억원, 2019년 8천809억원, 2020년 8천986억원, 2021년 9천434억원으로 매년 늘어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된다.보험사별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사 중에 삼성화재가 10만2천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8만9천227명), 현대해상(8만7천116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2만2천571명으로 최다였고 교보생명(3천381명), 동양생명(2천902명)이 뒤를 이었다.손·생보사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가 1조4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8천946억원), DB손해보험(8천440억원) 순이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673억원, 교보생명이 479억원, 라이나생명이 430억원 등이었다.



교통사고 사기ㆍ자동차 보험 사기(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문제는 적발된 보험사기액의 환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액 3조8천931억원 중 환수액은 1천267억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생명보험 또한 보험사기로 적발된 3천583억원 중 환수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에 머물렀다.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면서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resident21@yna.co.kr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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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인플레이션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Fed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AP연합미국 중앙은행(Fed)이 1일(현지시간)부터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QT)에 들어간다. 연말까지 최대 640조원을 축소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등의 중앙은행도 2년간 매년 2400조원씩 자산을 감축하기로 했다.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를 시행한 중앙은행들이 2년여 만에 대대적인 긴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유동성 축소까지 더해져 자칫 경기침체나 금융시장의 ‘긴축 발작’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배 커진 양적긴축 규모Fed는 지난달 3~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이달부터 9조달러(약 1경1170조달러)에 육박하는 현 자산 축소에 들어간다. 이날부터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의 만기가 돌아오면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이다.오는 8월까지 매달 475억달러 한도 내에서 미 국채와 MBS를 줄인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최대 950억달러의 보유 채권 규모를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최대 5225억달러의 자산이 덜어진다.Fed가 사상 처음 QT를 실시한 2017년에 비해 속도는 빨라지고 규모는 커졌다. Fed는 2016년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1년10개월 뒤인 다음해 10월 QT에 착수했다. 이번 QT는 지난 3월 제로금리에서 벗어난 뒤 3개월 만에 시작되는 것이다.월별 QT 규모도 최대 다섯 배로 늘었다. 2017년 QT는 월 100억달러로 시작해 500억달러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Fed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간 6000억달러의 자산을 줄였다. 이번엔 올해 말까지 반년 동안 감축하려는 자산 규모가 최대 5225억달러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자료를 인용해 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영국중앙은행(BOE) 등 세계 4대 중앙은행도 앞으로 2년간 매년 2조달러씩 자산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4대 중앙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2020년 2월 15조달러였던 4대 중앙은행의 총자산은 올 4월 25조달러로 2년여 만에 10조달러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물가 잡으려다 경기침체 오나



세계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도 올리고 있다. 미국은 5월 2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다.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영국, 뉴질랜드 등 55개국의 중앙은행이 최소 60회 이상 기준금리를 올렸다. 2000년 초반 이후 가장 많은 횟수다.중앙은행들이 앞다퉈 금리 인상과 QT에 나서는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유로존)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1% 상승했다. 199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다. 4월 영국의 물가 상승률도 9%로 1982년 이후 가장 높았다.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과도한 긴축에 나서면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의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1년 전보다 6.3% 상승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두 달 연속 둔화했다. 근원 PCE는 Fed가 금리 결정에 참고하는 핵심 지표다. 다만 CPI 기준으로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3%로 여전히 높아 물가가 아직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반론도 여전하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요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양적긴축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QT와 금리 인상이 함께 진행되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정인설/도쿄=정영효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