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대통령실 사진기자단]대통령의 모든 행보는 메시지다. 특히 취임 후 받는 첫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장마와 폭염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첫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단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거시·민생경제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 등 7개 분야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는 예정보다 30분이 늘어난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한 물가 안정 대책과 윤 대통령이 강조한 건전 재정 및 경제안보를 포괄한 공급망 대책, 자산매각과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기관 효율화 등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졌다.추 부총리는 “물가 대응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금리 상승기에 다중 채무자나 저신용 채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11일 주례회동을 위해 이동 중인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왜 첫 업무보고로 기재부 택했나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업무보고 부처로 기재부를 택한 이유로 “어려운 민생과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첫 업무보고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뒤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대선 기간 복지 공약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경제 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이번과 같이 기재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의 형태도 과거와 달랐다. 장관과 함께 부처 실·국장들이 모두 참여해 나열식 보고를 했던 관례와 달리 기재부에선 추 부총리만 참여해 독대 형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과 함께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만 배석했다. 소수지만 기재부에서 차관보가, 대통령실에선 경제 관련 비서관 등 일부 참모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했다”며 “추 부총리가 한 명의 배석자도 없이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부처 일각에선 “압박 면접을 통한 부처 군기 잡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한 건 불필요한 형식을 지양하고 심도있는 정책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장관이 각 부처 업무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책임장관제의 일환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추 부총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를 시작으로 12일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15일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재부와 마찬가지로 다른 부처들 역시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등 경제 관련한 업무보고가 주된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기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사전 환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尹 “국회는 국정운영 동반자”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코로나19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 기조인 과학 방역에 걸맞은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달라지는 방역 지침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말했다. 고물가와 관련해선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달라”고 했다. 7월 국회가 열리는 만큼 “정부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시 소통을 구하라”며 국회와의 입법 협의도 당부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 윤 대통령은 향후 경제와 민생 관련한 조율된 메시지를 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메시지와 관련한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고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도 직접 주재하며, 민생 현장도 방문할 방침이다.스치는 전 밖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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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전 검찰총장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11일 꾸려졌다. 전임 김오수 총장 퇴임 이후 66일 만이다. 2011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법무부는 이날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비당연직 위원은 김 전 총장 외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추천위는 12일부터 19일까지 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는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사유를 명시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추천 대상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천거를 고려해 적합한 후보군을 추천위에 올린다.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아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추천위가 3명 이상 후보를 추리면 장관은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추천위 구성부터 최종 임명까지는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번에는 추천위 구성 자체가 늦었던 만큼 과거 채동욱 총장 임명 당시 기록한 124일간 총장 공백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총장은 “1차적으로 능력이 출중해야 하고 국가관이 투철하고 소신이 있어 당당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법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걸 지키면서도 빨리해야 할 것”이라며 “임명되면 자기 역할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총장 후보로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후곤 서울고검장 등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이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 중이라 조직 안정화에 강점이 있다. 김 고검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아 인사 독식 비판을 희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노정연 부산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도 후보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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