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12 15:27
금강산관광 중단 14년…“희망고문 말고 투자금·대출금 탕감해달라”
 글쓴이 : bipg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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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 요구해 온 금강산기업협회·금강산투자기업협회, 처음으로 청산 한 목소리



금강산기업협회·금강산투자기업협회 등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금강산관광 등 대북 투자기업 투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금강산관광 중단 14년을 맞아 금강산 투자 기업인들이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통해 청산 작업에 나서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희망고문 그만하고 청산해달라”고 촉구했다.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그동안 이들 기업들은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해 왔으며, 사업 청산을 공식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사업 청산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해당 협회들에는 현재 38개사가 소속돼 있다.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2008년 7월12일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 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이 중단됐다”며 “북한은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20년 넘게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했다.두 단체는 “역대 정부의 통치행위로 투자기업의 잘못 없이 정부가 중단시켰으니 투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대출금과 이자의 전액을 탕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통일부를 향해서는 “5·24조치를 해제해 남북의 기본 신뢰를 회복하고 금강산 개별관광, 구상무역, 이산가족 상봉, 코로나19 의약품 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부터 조속히 추진해 남북경협이 통일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작년까지만 해도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오늘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하자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도 더 이상은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투자자산 100% 지급과 대출금 및 이자 100% 탕감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해당 기업들의 총 대출금은 약 2000억원이고 전체 투자금은 1500억원이라고 밝혔다.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11일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음날부터 전면 중단됐다.통일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기업들에 대한 특별 대출, 기업 운영 관리 경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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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이미 지난 5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의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완공 후 양산 시점도 국내 신 공장과 같은 2025년이다. 공장을 짓는데만 총 6조3000억원을 쏟아붓는다.이 공장은 1183만㎡ 부지 위에 연간 3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출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현대차는 이곳 공장이 다차종의 전기차를 생산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 효율성 및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본다. 또 미국 시장 내 전동화 추세에 맞춰 쏟아지는 다양한 현지 정부의 제도 및 정책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테슬라는 獨에 공장 가동하는데…현대차의 유럽 전기차 공장 신설은 언제?━그러나 또 다른 주요 전기차 시장인 유럽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전무하다. 유럽 주요국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설립·운영하는 브랜드인 아이오니티에 투자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장 신설 계획이 나온 적은 없다.이미 현대차그룹의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전기차의 상품성은 유럽에서 널리 인정받는다. 기아 EV6는 유럽 올해의 상을, 현대차 아이오닉5는 독일·영국 올해의 차를 연이어 석권했다.



다만 플랫폼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넘치는데 비해 생산량이 이를 뒤따라가지 못한다. 올해 1~5월 유럽에서 판매된 현대차 전기차는 총 2만9888대로 이중 아이오닉5는 점유율 42.1% 수준인 1만2580대가 판매됐다. 기아는 3만6218대 중 EV6가 1만3826대가 팔려 38.2%를 차지했다. 현대차그룹의 핵심 경쟁 차종은 E-GMP 플랫폼 기반 전기차인데 생산량이 너무 적다는 얘기다. 이에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전기차 경쟁력이 상품성에서 생산능력으로 바뀌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내 뿐 아니라 유럽 등 주요 현지 시장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전기차 판매 1위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이어 유럽 현지에서도 전기차를 생산하는 중이다. 자동차가 핵심 산업인 유럽 적진 한복판에서 전기차 공장을 운영 중인 셈이다.테슬라의 유럽 전진 기지인 기가 팩토리 베를린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연 50만대에서 최대 7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다. 전기 SUV(다목적스포츠차량) 모델 Y를 주로 생산하며 독일 수도 베를린 외곽지역에 위치해 신규 채용된 이곳 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조립한다.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뿐만 아니라 '현지화'가 전기차 시대의 핵심 추세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전기차들도 해외 생산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 테슬라가 괜히 독일에 공장을 신설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