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13 03:42
고성 주고받은 권성동·박홍근... 국회 '가동' 또 미뤄졌다
 글쓴이 : bsbh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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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 마무리'만 재확인... 사개특위 구성-상임위 배분 분리 논의키로



▲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교섭단체의 입장 차는 여전히 컸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1시간 만에 등을 돌렸다.양당 원내대변인들이 회동 후 "원칙적으로 제헌절(7월 17일) 이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다"고 밝혔지만, 이는 앞서도 양당 안팎에서 예견됐던 협상 '마지노선'이었기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양당 원내대표가 원활한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쟁점별로 논의 테이블을 따로 구성하기로 한 것만 새로웠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원 구성 협상 이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참여 등 여러 다른 전제 조건 부분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회동하기로 했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원내수석들끼리 만나서 얘기해 전체적으로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 간 회동을 통해서 그동안 원 구성 협상에서 이견이 있던 부분에 대해 좀 더 진전을 보기로 했다"며 "그 외에도 개혁 조치라든지, 4월 합의안(사개특위 구성 관련)에 대한 얘기들도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속 이행 통해 신뢰 회복해야" vs. "검수완박 완성 조치를 왜?"  



▲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러한 상황은 국회의장 주재 회동 당시 양당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 때부터 예상됐다. 특히 권성동·박홍근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개특위 구성안은 민주당에 의해 지난 4월 단독 처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재조정)' 입법의 후속조치 성격을 띄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축소를 위한 실무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토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던 권 원내대표에게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당시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대통령실 등 반발로 입장을 뒤집었던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은 원 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관련기사 : '합의 파기' 국힘, 국회 연좌농성 돌입 "'죄인대박' 검수완박 반대" http://omn.kr/1ykhu). 당장,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이) 단순히 (21대 국회 후반기)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그런 협상과정만은 아니라고 믿는다"면서 사개특위 구성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위 개선 문제를 꺼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 끝없는 정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된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안착시켜야 할 때"라며 "이런 국회 개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의 이행을 통해서, 다시 여야가 손 맞잡고 민생경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1대 국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했다"면서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한 권 원내대표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 구성 간단하다. 국회의장 뽑고 상임위원장 뽑으면 된다"며 "그런데 그 검수완박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의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말로만 민생 걱정한다 하지 말고 상임위 구성부터 합시다"라며 "제가 오죽하면 상임위 구성 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질문도 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하고, 반쪽짜리 국회를 열자고 했겠나. 이것이 오히려 상임위 구성 전에 국회를 부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원 구성 협상 불발시 국회 인사청문특위 및 민생경제특위를 따로 꾸려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서도 "민생경제특위 좋다. 그러나 상임위 구성하고 나서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됐을 경우에나 의미가 있다"며 "상임위 구성하기 전에 인사청문특위, 민생경제특위 구성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과정에선 사개특위 구성 등과 관련해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과거 사개특위 문제와 검수완박 문제를 얘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성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정보위원회 포기하려는 여당이 어디 있나" 사개특위 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 각각 차지하고자 하는 주요 상임위원회에 대한 생각 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사개특위 문제도 상당히 여야 입장이 좁혀져 있는 걸로 안다. 지금은 사개특위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 배분에 관한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다"면서 국민의힘에서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정보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넘기고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역대 국회 상황을 보면, 여당이 정보위원장을 맡지 않은 경우는 20대 국회 후반기 때가 유일하다. 당시엔 원내 3당이었던 바른미래당에서 정보위원장을 맡았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정보위원회 같은 걸 포기하는 여당이 어디 있나. 처음에는 심지어 (대통령실 등을 관할하는)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가라고 했다"며 "아니, 여당이 청와대(대통령실)와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을 책임져야지, 알짜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며 여당다운 주장을 안 하는 건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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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영 베스트핀 대표.치솟는 대출금리는 요즘 전 세계 금융소비자의 고민이다. 지난달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기준 연 5.78%까지 올라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도 올 5월 기준 연 3.9%였다. 1년 새 1%포인트 넘게 뛰어 2013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수요자 입장에선 단 0.1%포인트라도 금리를 낮춰보려는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 가격 비교의 첫 걸음은 상품 비교다. 대출도 마찬가지다.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이제 금리 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보고 가장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시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익숙하다. 하지만 국내 주택대출은 아직 이런 플랫폼을 통한 금리 비교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담비는 국내에서 최초로 주택대출 비교 전문 플랫폼을 표방하며 등장한 서비스다. 담비 운영사인 베스트핀의 주은영 대표(사진)는 "고금리 시대의 주담대 시장에서 대출 소비자가 주도권을 갖고 이자를 0.1%포인트라도 아낄 수 있는 열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담보대출 시장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집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했다.국내 최초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베스트핀은 작년 1월 설립된 신생 스타트업이다. 하지만 베스트핀 창업자들은 부동산 시장의 대표 '고인물'이다. 주 대표부터가 대출모집인 15년 경력의 주택담보대출 전문가다. 그가 2006년부터 이끌어온 베스트엘씨는 오프라인 대출모집법인 업계 1위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진출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베스트핀은 작년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신설된 '온라인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1호로 등록해 '담비' 앱을 시범 출시했다. 담비는 '담보대출 비교'의 줄임말이다. 신용대출 비교 플랫폼처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도 소비자가 앉은 자리에서 확정 금리와 한도까지 편하게 비교하고 고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소비자는 담비와 제휴한 금융사의 대출 상품들을 비교해보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은 SC제일은행, 부산은행, SBI저축은행, 삼성생명 등 16개 금융사의 주담대 상품이 입점해 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담비를 거쳐간 대출 비교 금액은 약 2조4000억원이다.온·오프라인 연결해 대면 절차까지 해결담비 소비자는 대출 비교 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해당 금융사의 앱으로 넘어가 대출을 받거나, 전속 대출상담사나 금융사 직원을 배정받아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대면 서비스를 선택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방문상담을 받게 된다. 대면 절차가 필요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 임대차 확인 등의 업무도 소비자는 앉은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담비의 대출 비교 및 실행 과정. /자료=베스트핀주 대표는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를 소비자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모델은 담비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대출은 온라인으로 대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결국 한 번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속 대출상담사를 만나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렇게 대면 업무 처리가 필요할 때도 소비자가 직접 움직일 필요 없이 '전문가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주 대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주택담보대출처럼 규모가 큰 대출을 사람 상담 한 번 안 받고 일으키는 데 대해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아직 많다"며 "온라인으로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모든 소비자를 포괄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했다.소비자의 선택과 상담 내용, 상담 과정 등의 데이터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담비는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대출상담 플랫폼으로 특허를 받았다.주담대 금리 비교, 해외선 이미 활성화온라인 금리 비교 시장이 활성화되면 주담대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금융사의 금리 경쟁에 불을 붙일 수 있다. 비교 플랫폼 등장으로 상품간 금리 비교와 갈아타기가 쉬워진 신용대출처럼 주담대도 소비자 우위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주 대표의 생각이다.



자료=베스트핀.국내 주담대 시장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구조가 지속돼 왔다. 올 3월 말 기준 국내 주담대 취급액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63.9%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5대 은행의 비중은 51.3%에 이른다. 5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판매 경로가 은행 창구와 자체 비대면 채널, 전속 오프라인 대출상담사에 한정돼 있다.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은행들은 핀테크나 빅테크의 금리 비교 플랫폼에 입점하길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과 호주, 미국 등지에선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비교와 중개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다. 실제 미국은 중개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대출 비중이 20%, 영국과 호주는 각각 76.5%, 69.5%에 이른다.2016년 출시된 영국의 '하비토(Habito)'는 이런 대출 비교·중개 플랫폼 대표주자다. 90여 금융기관의 모기지 상품 약 2만개 중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고 한 번에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하비토가 현재까지 유치한 투자금액은 약 8230만달러. 기업가치는 그 수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하비토가 담비의 롤모델이라고 밝힌 주 대표는 "부동산과 금융 거래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싶어하는 수요는 어디에나 있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핀테크가 주목받고 있다"며 "하비토처럼 부동산과 대출에 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내 제휴 금융사 30곳으로 확대담비는 연내 제휴 금융사를 3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직 대형 은행은 참여를 꺼리고 있지만 시간 문제라는 게 주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시장이 확대되려면 5대 은행이 주담대 비교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도 "소비자 필요가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이미 신용대출 비교 플랫폼의 편리함을 경험한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도 주담대 비대면 비교·중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5대 은행들도 계속 오프라인 지점과 상담사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담비는 이 과정에서 비대면 대출 시장을 확대하는 메기 역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