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9-27 18:16
카카오, 권력기관 출신 집중 채용…검찰, 금감원 출신 등 채용
 글쓴이 : bsbh1988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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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지난해 12월 이후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청와대 등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상훈 의원실카카오가 지난해 12월 이후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청와대 등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5년간 공직자 재취업이 없었던 카카오가 권력기관 출신을 영입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의 규제공세에 대한 대응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27일 인사혁신처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카카오 및 계열사에 취업한 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검찰, 경찰 등의 퇴직자가 카카오에 취업했다. ㈜카카오의 경우, 2020년 12월 경찰청 소속 6급 퇴직자를 채용했고, 2021년 7월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 경력자를 고용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8월, 금융감독원 출신 3급 직원이 재취업했고, ㈜카카오스페이스는 2020년 12월 청와대 경호처 출신 4급 인사를 영입했다.카카오는 이전까지 5년 가까이 공직자 출신 재취업이 단 한건도 없었으나,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권력기관 출신 인사를 집중적으로 영입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2명은 공직자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을 해 과태료 요청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정부와 여당의 규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 출신을 급하게 영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상훈 의원은 “최근 카카오T 독점 문제와 같이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카카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정부는, 플랫폼 시장 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뒤처지고 있다. 전관의 영입이 이어지는 것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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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영향력 약해져 가격 오른다 vs 주요국들도 통제 가능성" 의견 '팽팽'가상자산(암호화폐)의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중국발 이슈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등 국제 정세에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엘살바도르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는 점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처럼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중국발 이슈는 단기적일 것이란 관측이 엇갈리면서 가격 혼조세는 지속될 전망이다.비트코인 관련 이미지[그래픽=조은수 기자 ]◆주요 가상자산 폭락 후 회복…"중국 영향력 줄어든다"27일 오후 4시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4.17% 상승한 4만3천770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9.29% 오른 3천122달러, 에이다는 0.45% 상승한 2.2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낸스코인도 3.59%, 리플(XRP)은 4.42% 상승했다.지난 24일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법정화폐와의 교환 등을 금지하는 단속 방침을 밝히며 대다수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당시 비트코인은 -5%, 이더리움은 -8%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앞선 21일에는 중국 2위 부동산그룹인 '헝다그룹'의 위기 여파로 비트코인은 -9.87%, 이더리움은 -11.41%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다.27일 오후 4시 기준 코인마켓캡 가상자산 시세. [사진=코인마켓캡]27일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보이는 것은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에서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이 정착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210만 명의 국민들이 치보(엘살바도르 가상자산 지갑)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치보는 은행이 아니지만, 3주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엘살바도르의 어떤 은행보다도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비트코인 지갑 보급 증가는 엘살바도르가 치보 앱을 처음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30달러(약 3만5천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무상 지급했던 것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중국발 규제 이슈가 사그라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발표 이전부터 이미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왔으며, 지속적인 규제로 중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시각이다.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중국에서 가상자산 규제 발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중국에서의 가상자산 거래는 이미 지금도 금지다"면서 "이번 조치에는 사법기관 등이 참여해 법적인 구속력은 강해졌지만, 사실 크게 새로울 것은 없다"고 풀이했다.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약해졌다. 후오비, 오케이엑스(OKex) 등 중국계 거래소는 전 세계 거래의 30% 점유율을 확보했지만, 최근에는 10%대로 감소된 상황이다. 중국 내 가상자산 채굴도 금지되면서 중국 채굴기업의 90%가 폐쇄했거나 해외 이전을 단행했다.한 연구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해 통제하는 것이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중국정부에 훨씬 유리하기 떄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중국에서의 자금이탈이 보다 가속화되면 향후에는 중국의 가상자산 영향력이 약해지고, 중국발 이슈에 대한 민감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세계 주요국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간다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자국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민간 가상자산이 활성화되면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규제를 강화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