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14 19:26
LX 이어 인국공도 '한 지붕 두 사장'....그런데 책임지는 이 없다 [뉴스원샷]
 글쓴이 : gokimyoung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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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전문기자의 촉: 사장 해임과 책임지난해 9월 정부의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 [뉴스1]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장이 곧 출근을 재개할 거란 소식입니다. 소송에서 이긴데 이어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하는데요.이로써 구 전 사장으로서는 인국공에 다시 출근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가 모두 완료된 셈입니다. 구 전 사장은 "인국공에 사무실 준비 등을 요청하고, 조만간 출근 재개 소식도 공식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그는 "법원 판결과 결정까지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출근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나로서는 명예회복의 목적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구 전 사장의 남은 임기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조만간 구 전 사장이 다시 출근하게 되면 인국공은 사장이 두 명인 '한 지붕 두 사장' 체제가 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에서 두 번째 벌어지는 극히 드문 촌극인 셈인데요.LX도 올 상반기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를 겪었다. [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 앞서 최창학 전 LX 사장은 지난 3월 역시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7월까지 잔여임기 동안 출근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당시 법원에선 반론권 미보장 등 해임의 절차적 하자를 들어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임 사유의 적절성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절차적으로 너무 하자가 명백했다는 의미입니다.반면 구 전 사장의 경우는 아예 국토부가 제시한 해임 사유를 법원이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해임할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판단인 셈인데요.판결문을 보면 심지어 재판부는 "설령 국토부가 제시한 해임사유대로 구 전 사장이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그 비위 정도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해임 사유도 인정되지 않지만 만약 국토부가 제시한 사유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더라도 해임까지 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여서 국토부가 무리하게 해임을 추진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LX와 인국공 사장 해임을 건의했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이런 상황에서 가장 입장이 난처해진 건 아마도 인국공일겁니다. 김경욱 현 사장은 물론 임직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텐데요. 인국공으로서는 초유의 사태이니까요. 실제로 LX에서도 최 전 사장의 출근 재개 이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렇게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지만, 누군가 잘못을 시인하거나 책임을 인정한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당시 두 사장의 해임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건의했고, 최종 결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물론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으니 최종 결론이 난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소동에 대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또 있었던 인사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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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경찰, 14일 신상공개심의위서 공개 결정"범행 일체 시인…유사범행 예방 효과"전 여친 집 찾아가 어머니 살해한 혐의[서울=뉴시스]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14일 공개했다. 피의자는 1996년생 이석준이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전 여자친구 A씨가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미리 준비해온 주방용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1.12.14.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14일 공개했다. 그는 만 25세 이석준으로, 지난 10일 검거 이후 나흘 만에 얼굴과 이름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석준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찍은 이석준의 사진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논의 결과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를 찾아가 1명을 살해,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 시인하고, 현장 감식 결과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했다.또한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경찰이 올해 신상을 공개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는 모두 8명이다. 앞서 경찰은 '노원 세모녀 살해사건' 김태현을 시작으로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허민우,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백광석·김시남,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스토킹 신변보호자 살해' 김병찬, '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음 ▲국민 알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피의자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석준은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전 여자친구 A씨가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미리 준비해온 주방용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치명상을 입은 A씨의 어머니는 오후 3시32분께 병원에서 사망했고, A씨의 동생 역시 중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이석준은 지난 6일엔 A씨를 감금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구에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7일부터는 경찰 신변보호도 받았다.[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2. xconfind@newsis.com당시 A씨의 아버지는 전날 "딸이 감금당해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이 A씨 위치를 추적한 결과 충남 천안으로 파악돼 출동했으나 A씨는 이석준과 함께 대구에 있었다.이후 경찰은 대구에서 두 사람을 분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석준이 임의동행에 응하는 점 등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대신 이석준을 귀가시켰다.현재 경찰은 이석준을 구속한 상태에서 이석준이 신변보호 대상자가 된 경위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스토킹 전력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석준은 조사 과정에서 "애초 가족을 노린 것은 아니다"며 우발적 범행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주방용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점을 들며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이석준이 여자친구이자 신변 보호를 받던 A씨가 본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이에 앙심을 품어 보복살인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 적용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석준이 흥신소를 통해 집 주소를 파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주소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법원은 지난 12일 이석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석준은 심사를 마친 뒤 '보복 살인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