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6-05 15:08
'이성윤 영전' 검찰 인사에 野 "권력 앞잡이들 승진 파티"
 글쓴이 : qbu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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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법무부는 4일 오후 새 고등검찰청장에 이성윤(왼쪽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새 중앙지검장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새 법무부 검찰국장에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발령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뉴시스 DB) 2021.06.04.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정권의 무도한 검찰 장악에 저항하던 수뇌부를 대거 강등시켰고, 권력의 앞잡이들에겐 예외 없이 승진 파티를 열어줬다."야당인 국민의 힘이 지난 4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인사를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피고인이 된 '방탄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영전은 이번 인사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며 "'박범계표 검찰 인사'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확실히 보여줬다"고 힐난했다.윤 대변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정권에 충성하면 고검장도 되고 법무부 차관도 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러고 보니 법무부 장관도 형사 피고인"이라고 비꼰 뒤 "이보다 더한 불공정이 어디 있고 이보다 심한 부정의가 어디 있는가.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이준석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인사 비판에 힘을 보탰다. 나 후보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그야말로 졸렬함 그 자체"라고 혹평한 뒤 "부당한 권력 앞에 비굴한 자에겐 전리품을 나눠주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저항한 자에겐 모멸감을 줬다"며 "거짓된 영광에 취한다면 착각이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도 전날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이 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인사와 관련해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던 슬로건은 어디가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만 찍어서 배척하냐"며 "기소된 사람은 영전하고 무혐의 내야할 무고한 검사의 칼은 부러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키고 후임으로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탁하는 등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4'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임명됐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약 3개월간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해온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하고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사법연수원 23기 고검장들은 전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주식 투자는 [부꾸미TALK]▶부자되는 뉴스, 머니투데이 구독하기<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야마토] ♤ [야마토1] ㎧%E2%97%87 10GS。<도메인1> %E2%8A%99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막판에 폭넓은 남북 협력 사업의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아사히신문은 5일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북미 관계가 진전하거나 대북 제재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면서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의 '레거시'(유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임기 만료 전의 남북 협력 사업은 대북 제재의 예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해 폭넓은 분야에 걸쳐 있다.아사히신문은 실현하는 데 가장 장애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인도적 사업으로는 식량과 비료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의료기기 공급을 통한 방역 · 보건 분야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선 북한의 노후화한 화력발전소 개량을 돕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 검토 대상으로 올라 있다.(도쿄=연합뉴스) 일본 아사히신문은 5일 자 지면 기사를 통해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가 폭넓은 남북 협력 사업의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웹페이지 갈무리]경제 분야에서는 개성 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사히신문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로 남북 관계가 정체 상태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모종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대북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신문은 이어 지원 실현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면서 지난 5월 21일의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거론했다.이 공동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미국 측은 애초 대북 제재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을 명기하는 것에 난색을 보였지만 한국 측이 대규모 대미 투자계획을 밝히고 미국이 원했던 '대만해협'을 공동성명에 넣는 형태로 타협점을 찾았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여지가 생겼다. 우선 한국 정부가 움직여 북미 협상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크랩 케이크로 오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이 신문은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을 둘러싼 세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미국 측에 제시하더라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이에 대해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의 면제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아사히신문은 "북한은 한국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장기화가 예상되는 북미 협의에 대비해 당분간은 중국의 지원으로 견디면서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북한 전 고위 관계자 말을 소개했다.이 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에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은 한국 진보계의 '비원'이기 때문이라며 현 정권 내에선 남북 협력 사업의 진전을 정상회담으로 연결해 업적으로 남기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사히신문은 또 남북 협력 사업이 호재로 작용해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을 회복할 경우 내년 3월의 대선에서 진보계에 유리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parksj@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대통령 나이제한, 박정희가 도입?▶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