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23 00:57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前세무서장 석방…구속기간 만료
 글쓴이 : mbw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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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던 윤우진(6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석방됐다.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그는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천9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아울러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이다.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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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신한은행이 해지신청서를 위조해 회원 예치금 수억원을 무단 인출한 상조회사를 고소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아산상조 대표 장모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를 수사 중이며 관계자 나모씨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9년부터 위조된 아산상조 회원들의 해지신청서를 예치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장씨의 계좌로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는 520여명, 피해 규모는 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산상조는 2020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한은행과의 예치계약이 해지됐으며 관할 지자체의 등록도 취소됐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