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16 00:15
근로감독관 사건 처리기간 연장 시 신고인에 즉시 통보해야
 글쓴이 : bmw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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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진정, 고소 등 신고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처리기간 연장 조치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에게 진정 사건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하지 않고, 고소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담당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신고인 A씨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개월이 넘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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