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01 17:21
국토부, 중·소 상공인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등 규제개선 '박차'
 글쓴이 : mbw1983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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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마련"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강화할 것"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방향. 국토부 제공. /뉴스1(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한국판 뉴딜 실현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1일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를 가동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범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규제·건의 현황, 핵심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활력과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집중적으로 개선할 3개 영역을 선정했다.세부적으로 Δ지역경제 활성화 Δ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Δ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Δ주거걱정 완화 Δ선제적 행정서비스 Δ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Δ스마트 도시·인프라 등 7대 부분에 걸쳐 집중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대표적인 사례는 Δ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 상공인 부담 경감 Δ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기준 개선 Δ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심의위 일원화 Δ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등이다.특히 중·소 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면 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또 현행 규칙에서는 사실상 이혼관계라고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했던 것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아울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관리 주체인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과 지자체 외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해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 개정에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거, 생활교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규제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선제적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maverick@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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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에 이어 '수소경제 구축' 민관 동맹에 합류한다.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3곳이 합류하면서 재계 전반에서 수소경제 동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일 재계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 회장과 최 회장은 오는 2일 오후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수소경제 가속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소경제위는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등 8개 관계부처와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다. 정 회장은 수소경제위 민간 위원 중 한 명이다.양사는 회의에 앞서 인천시 등과 함께 수소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맺을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SK의 주요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수소를 현대차가 활용하고, 현대차는 SK에 수소 차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양사가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16일 포스코그룹과 함께 수소 사업 분야에서 다각도로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이 MOU로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운영 중인 트럭 등 차량 1500대를 단계적으로 현대차의 수소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SK의 경우 작년 말 투자 전문 지주사인 SK㈜가 에너지 관련 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 등 관계사의 전문 인력 20여명으로 수소 사업 전담 조직인 '수소 사업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수소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SK㈜는 올해 첫 투자로 SK E&S와 함께 글로벌 선도 수소 기업인 미국 플러그파워에 총 1조8500억원(16억 달러)을 투입, 지분 약 10%를 확보하면서 플러그파워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연내 플러그파워와 합작법인(JV)도 설립할 예정이다. SK는 자회사인 SK E&S를 중심으로 2023년부터 연간 3만톤 규모의 액화 수소 생산설비를 건설, 수도권 지역에 액화 수소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이노베이션에서 부생 수소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산하 SK인천석유화학은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에 인접해 수소의 장거리 운송에 따른 비용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 넥쏘, 수소트럭 엑시언트, 수소버스 일렉시티 등을 성공적으로 출시했으며,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50만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70만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업계에서는 한화그룹과 GS그룹 등도 수소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MOU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최태원(왼쪽) SK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스탠드 구독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