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07 13:42
"감사 의견 불일치 늘어…감독당국·회계기준원 역할 정립 필요"
 글쓴이 : bsbh1988
조회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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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감사위원회포럼 개최
"원칙중심 회계기준 속 신 외감법 도입으로 감사의견 불일치 증가"
"금융당국은 회계기준원 역할 침범하지 않아야"
"회계기준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야"
[파이낸셜뉴스]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신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막중해지면서 감사인 간 의견이 어긋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감독당국과 회계기준원의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해 감사의견 불일치에 따른 분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7일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로 개최한 ‘2020 제1회 정기포럼’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감사위원회포럼은 지난 2018년 ‘빅4’(삼일, 삼정, 안진, 한영회계법인)이 기업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정 교수는 "원칙 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가 도입되고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사태 이후 도입된 신 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커졌다"며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아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감사인 지정제가 전면 확대됐는데, 이는 기존 잠복한 문제들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영국에서 출발한 IFRS는 원칙 중심이지만 한국 사회는 규칙 중심이기 때문에 일부 제도만 차용해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디자인이 예쁘다고 맞지 않는 옷을 가져온 꼴"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원칙 중심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아 감리에 어려움이 따르게 돼 전·당기 감사인 간, 회사와 감사인 간 의견 대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는 감사인 간 의견이 다른 이유를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제도적 장치 미비 △감사의견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의존 △신 외감법 시행 등에 따른 감사인 책임 증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전면 확대 등 다섯 가지로 꼽았다.

신 외감법은 지난 2018년 11월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받는 제도다. 피감기관과 감사인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다.

정 교수는 "상장사의 경우 감사의견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다"면서 "감사위원회에 지워지는 압박은 커지고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또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은 명확성이 떨어져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안이 많다"며 "(감사인의)합리적 판단을 허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감사인은 규제기관의 지침을 의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원칙으로 정한 것과 규제기관의 지침 간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의견 차이에 따른 갈등 완화 방안으로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환경 조성 △감사의견의 사회적 이용과 관련된 제도 보완 △감독당국 역할 분할 정립 등이 제시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이 각기 고유 역할인 정책, 감독, 회계기준 마련 등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금융위는 정책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완화해야 하며 정부 내에 회계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감독 분야에 집중하고 기준 해석은 회계기준원에 맡기며 갈등완화를 위해 비조치의견서 등 행정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회계기준원은 문제 발생 이전에 의견을 내는 등 한발 더 나와야 한다"며 "금감원이나 금융위는 기업들의 의견 표명에 대해 의견을 내서는 안 되고, 회계기준원 내부에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는 식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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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차기잠수함 장보고-Ⅲ 전투체계 활용한 대잠전 모의 수행 장면. 2020.07.07 (사진 = 한화시스템 제공) photo@newsis.com

[구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휘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함정전투체계 개발에 실패하게 되면 전력화 일정이 전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전력 목표달성에 중요합니다. 한화시스템은 국산 전투체계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오며 관리해온 내공이 있습니다."

지난 3일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 해양연구소에서 만난 이용욱 한화시스템 사업본부장(전무)는 경쟁사 대비 강점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화시스템은 2000년 삼성전자와 프랑스의 탈레스(Thales) 간 합작으로 설립된 삼성탈레스가 전신으로, 2015년 한화그룹에 합류했다. 이 회사는 통신체계와 레이더 및 탐지기 등 첨단 IT 기술이 필요한 방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4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한화시스템 해양연구소는 80년대 이후 지난 40여년 동안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잠수함 등 80여척에 탑재된 전투체계부터 해양무인체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해군력을 뒷받침해왔다. 임직원의 83%가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등 첨단 방산전자 제품 생산을 위한 핵심인재가 포진했다.

함정전투체계는 함정에 탑재되는 다양한 센서, 무장, 기타 통신 및 지휘체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말한다. 한화시스템은 국내에서 유일한 함정전투체계 개발능력과 성능개량, 후속군수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업체로 평가받는다.

이날 공개한 해양연구소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실(SW Lab)은 2000년 이후 해군의 모든 신조함, 구축함, 성능개량 체계 등 수상함 및 장보고-Ⅲ 급 잠수함까지 국산 전투체계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현장이다.

현장 관계자는 "하나의 전투체계가 개발되어 함정에 탑재되고 전력화되어 운영되는 수명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소프트웨어 기술이 집약됐다"고 말했다.

이 곳에서는 소프트웨어 설계, 코딩 및 시험 등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된다. 또한 개방형 구조, 공통운용환경 등 소프트웨어 운영 기반 기술 동향,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DDS 미들웨어 제품과 사격제원계산 핵심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는 핵심 시설이다.

한화시스템은 함정전투체계를 베이스라인 기반 FoS(Family of System) 관리 기법을 통해 과거의 전투체계를 계승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은 성능개량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실제 기자가 방문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실은 그동안 한화시스템이 개발하고 운영한 모든 전투체계 소프트웨어를 라인 별로 배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한화시스템의 전투체계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세계 표준의 오픈 아키텍처 기술을 적용해 연합·합동작전에 필수인 멀티 전술데이터링크 통합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국내 최초로 호위함급 전투체계를 필리핀에 수출하기도 했다.

한화시스템은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적으로 실용화 가능한 무인체계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바다는 수압, 조류, 파고, 탁도, 전자파 전달 불가 등으로 인해 무인체계 운용측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화시스템의 무인체계는 혹독한 환경 조건 속에서도 성능을 입증받았고, 해군의 공식적인 인증을 얻었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된 '복합임무 무인수상정' 개발 사업에 참여해 무인수상정 선체 설계 기술, 자율운항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자체 개발한 무인수상정 '아우라(AURA)' 개발하기 시작했고 해상 테스트도 마무리했다.

현장에서 실물을 공개한 무인수상정 아우라는 외관 상으로는 일반 수상정과 큰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아우라는 충돌회피 기술을 적용해 전방장애물을 자율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운용자의 개입이 없어도 자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향후 아우라는 수상감시정찰, 위험물체 탐색 등 해군이 운용할 무기체계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인 양식장 감시, 해상구조물 점검 등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무인수상정, 소형급 자율무인잠수정 등 수상 및 수중 해양무인체계의 모든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함정전투체계 개발 노하우와 시너지를 통해 유무인 통합운융을 위한 공통운용환경 구현 및 해양무인체계 핵심기술의 공통화, 표준화를 선도해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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