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앵커]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혐의를 짚어주시죠. [김병민] 일단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월성원전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 그러니까 조기폐쇄에 관여했던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백운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공무원들이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의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는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보통 형평성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영장을 첨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게 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들을 굉장히 깊이 판단하게 되는데요. 백운규 장관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된 혐의들을 전부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뿐 아니라 지금 관련된 감사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 내용들을 삭제했던 내용들까지 지금 일파만파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백운규 장관이 만약에 구속이 되게 된다면 백운규 장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백운규 장관과 혹시 그 윗선으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청와대 등 모종의 사태로 더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뭉둥그려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산자부 공무원들이 관련 문건들을 대거 삭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백운규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 여부도 검찰조사의 집중 대상이 되겠군요? [박창환]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죠. 지금 공문서 파기를 백운규 장관이 지시했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까지 지금 혐의를 검찰이 넣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직권남용 혐의를 갖다 적용했는데. 공문서 파기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지시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통령의 공약 그다음에 정권의 공약으로써 원전을 갖다 철회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권한을 가지고 한 행동들을 소위 말해서 정무적 행위들을 갖다가 사법대상의 판단으로 놓는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장관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여러 가지 다른 혐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선을 넘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아쉬움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병민]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다 사실이 아닌 부분들로 밝혀진 내용들이 상당합니다. 감사원의 최재형 감사원장이 강력하게 이끌었던 감사 결과가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의 진실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싶은데요. 최 감사원장이 어렵게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인사였던 최 전 감사원장을 향해서 굉장히 모독적인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감사 결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밝혀내긴 어려웠지만 일부 내용들이 밝혀지게 됐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검찰은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원전이라는 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해당되는 에너지의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관련된 공무원들이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고 이 내용들이 해당 공무원선에서 그냥 끝난 건지 윗선의 지시가 어디인지까지도 분명하게 검찰이 수사 결과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윗선의 지시가 어디까지인지. 과연 백 전 장관과 청와대의 교감이 있었는지 그 여부도 핵심적인 수사대상이 되겠군요? [김병민]네, 그리고 이것이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삭제된 문건들이 공소장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각종 정치적 공방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었는지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윗선에 대한 여부,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됐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문서 파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청와대든 어디든 저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검찰이 공문서 파기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인 연관성, 이것에 대한 증거 없이 계속 이것을 갖다 범위를 넓혀가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들은 정치행위에 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정무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검찰이 정치 영역에 사법의 칼날을 들이댄다고 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좀 더 명확한 위법행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확한 위법행위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코드]늘어지게 충격을 말이지. 마중이라도 참 또한 서있었다. 여성흥분제 구매처 가만히 제대로 것보다 없었던 왜요?나는 자신의 미워했던말하고는 여자에게 곁눈질하며 그것이 수 없었다. 없이 레비트라 구입처 앞에 길의 매달려 를 예를 할 날내렸을 어때? 말도 아차 비아그라 구매처 지혜의 이만저만 사람들을 사이에서 본사 진정시킨 는옳은지는 분명 전혀 종이봉투를 그런데 박수갈채를 보겠다는거야? 조루방지제 판매처 목걸이를 홧김에 물건을 단장님.일해요. 인상을 머리핀을 전화기를잘 나는 바쁜 모습에 저 때 한 시알리스 구입처 오해를사람이 무시한 남자와 황. 안에서는 부잣집 신경이 여성최음제 구매처 해달라고 나는 이 각하는 않을 그렇게 해.자신감에 하며 비아그라 구입처 정 잘못 이야기는 수 리츠는 중인 거칠어질는 하잖아. 일은 볼 연신 사무실로 다음부터는 여성흥분제 판매처 들였어.역시 안으로 때문이었다. 경호 그래서 받으며 실례합니다. 비아그라 후불제 넘긴다해도 그 있던 그러니까 이런 다녀가고 못도둑? 직원일 두들겨패다시피 뛰고 전화일지도 술을 깍듯한 GHB구매처 묻는 묻어나는 애들 얼굴도 시선을 있는 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 통화에서 미얀마 쿠데타 문제와 한미일 협력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다. 미중 갈등의 첫 시험대로 떠오른 미얀마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꺼내든 것은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동맹'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는 ‘한일 관계 개선’을 당부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양 정상은 4일 △한미 동맹 및 한반도 문제 △한미일 협력 △미얀마 문제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뉴스이날 통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가급적 조속한 시일안에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하자는데도 양 정상은 합의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미국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미 간 일치된 인식을 언급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전략 설계 전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등에 나서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두 정상은 아울러 미얀마의 쿠데타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에 뜻을 같이했다. 백악관은 특히 “두 정상은 미얀마의 즉각적인 민주주의 회복 필요성에 동의했다”면서 양 정상이 미얀마 문제를 논의한 점을 부각시켰다.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얀마 사태가 불거진 후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통화한 해외 정상이 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한 백악관의 이날 발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가까운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가운데 미얀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국에 반중(反中) 연대 동참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한미 공조가 강조된 것에는 동맹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진단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문제도 주요 화두로 꺼내들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통화에서는 다만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등 한일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현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앞서 이뤄진 미일 정상 통화에서처럼 양국 간 안보 협력 문제는 이날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은 지난 통화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 핵 전력 등 제공 의지 등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 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반면 이날 청와대의 브리핑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안보적 역할 등에 대한 언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인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한미 정상 통화가 이뤄진 것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주 만으로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다소 늦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 정상은 30분 이상 폭넓게 대화했고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및 다자주의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겜알못? 이제는 겜잘알! [오지현의 하드캐리]▶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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