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17 22:26
BJ에게 별풍선 1억 쏜 초등생? 앞으로 못한다
 글쓴이 : bsbh1988
조회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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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결제한도 설정 등방통위, 미성년자 보호 강화[경향신문]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이른바 ‘별풍선’(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어머니 휴대폰으로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해 문제가 된 바 있다.방통위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 불법 거래(‘별풍선 깡’)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한다는 계획이다.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방통위는 성인 이용자와 별도로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와 함께 일정한 요건(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는 이용자 불만, 분쟁 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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