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1 20:40
법원 "외교부, 상하이 한국문화원장 복귀명령 취소해야"
 글쓴이 : pyne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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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연합뉴스TV 캡처](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하 직원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이유로 주(駐)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을 본국으로 귀임시킨 외교부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김홍수 원장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원소속 부처 복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김 원장은 2020년 3월 문화원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 A씨와 B씨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문화원을 관장하는 해외문화홍보원에 이들에 대한 해임 건의를 냈다.그러자 A씨와 B씨는 김 원장이 대체 휴가를 결재해주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상급자로서 갑질을 했다며 그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맞신고'했다.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원장은 해외문화홍보원과 외교부의 조사 끝에 지난해 2월 징계가 청구됐고, 법령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귀국했다.김 원장은 외교부의 복귀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복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지난해 6월 김 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복귀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외교부는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본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외교부가 김 원장을 복귀시킨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원장의 징계 사유 중 일부는 A·B씨의 근태 불량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해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복귀 명령으로 김 원장이 입을 손해도 적지 않은 만큼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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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이 주 매출원인 미주·구주 항로 외에 남미와 유럽을 잇는 남북항로 등 전통적으로 매출 비중이 낮은 항로에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해운운임 상승과 선복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익원을 다각화 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MM의 주력인 미주 항로의 올해 1·4분기 매출은 2조400억원으로 전체 매출(4조9100억원) 중 가장 많은 4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조44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구주 항로의 비중은 29.2%다. 전체 매출 70% 이상을 미주·구주 항로에서 벌어들인 셈이다.반면 노선 점유율은 하락했다.HMM의 아시아~미주 서안 점유율은 2021년 5.8%에서 올해 1·4분기 4.6%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주 서안~아시아도 6.6%에서 6.5%로 내려갔다. 지난해부터 해운운임이 급격히 상승하자 해운선사들이 주 항로에 앞다퉈 컨테이너선을 투입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5월27일 기준 4175.35를 기록하며 지난해 5월 말(3495.76) 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해운업계 관계자는 "HMM이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동량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해운동맹 소속이 아닌 중소 선사들이 주요 노선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했다"면서 "실제로 HMM이 소속된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 소속 해운사들의 점유율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HMM은 주요 항로 경쟁 확대 속에 남미와 유럽을 잇는 남북항로에 주목하고 있다.HMM은 올해 초부터 남미 동안에서 독자 서비스를 개설해 영업 중이다. 종전에는 덴마크 선사 머스크의 선복을 빌려 사용했지만, 지난해 말 계약이 종료되자 단독으로 배를 투입하고 있다. HMM은 서비스 시작 후 남미동안 선복량이 종전 43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3050TEU로 7배 가량 증가하고, 매 항차마다 남미향 화물 적재율은 100%를 달성했다. HMM의 남북항로 매출 점유율은 지난해 1·4분기 7.2%에서 올해 7.9%로 늘어났다.HMM 관계자는 "남미 동안에 4000~50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투입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운임이 좋아 올해부터 단독서비스를 개설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