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0-06 17:39
[Q&A] 미국, 오펙 감산 보복용 '노펙' 반독점 카드 '만지작'
 글쓴이 : gok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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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에 나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과 만나고 있다. 2022.7.16 ⓒ AFP=뉴스1(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결정에 미국이 이른바 '노펙'(NOPEC, 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법안을 통한 반독점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전통적 산유카르텔 OPEC+의 대규모 감산을 담합으로 보고 반독점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5일 미 상원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노펙법안은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을 유가 폭등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노펙법안이 최종 본의회를 통과해 승인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한다. 로이터가 5일(현지시간) OPEC+의 감산에 대응해 미국이 검토하는 보복조치 중 하나인 노펙법안에 대해 살펴본 것을 정리해봤다. 1. 노펙법안이란?초당적 차원의 노펙법안은 미국 국내의 반독점법(Antitrust laws)에 기반한다. 국가와 그 국가재산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외국의 재판관할권에 따르지 않는 주권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미국이 반독점법에 기반한 노펙법이 통과돼 적용되면 OPEC 담합에 참여한 회원국들을 제재하거나 혹은 회원국 정부 인사를 기소해 미 법정에 세울 수 있다. 문제는 연방법원이 사법적인 반독점 결정을 외국 국가에 대해 어떻게 집행할지는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또 미국이 자유로운 시장을 조작하려고 시도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은 5월부터 11월까지 동맹국과 더불어 전략적 비축유 1억6500만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노펙법안은 20년 넘게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사우디가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이를 저지하는 로비를 펼쳐왔다. 상원사법위원회가 지난 5월 노펙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하원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돼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초당적 리서치업체인 클리어뷰에너지 파트너스는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2. 지금은 뭐가 변했나?로이터에 따르면 과거 노펙 법안들은 최고 로비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를 비롯한 미국 원유업계의 저항에 실패했다. 하지만 올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 전쟁을 시작한 이후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며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로 고공행진하는 등 상황이 변했다. OPEC을 주도하는 사우디가 러시아에 동조해 유가를 끌어 올리며 미국의 물가에도 상승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OPEC은 백악관의 만류에도 감산을 결정했고 사우디는 서방의 잇단 금리인상과 글로벌 경제 약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환영을 받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12년 만에 미국의 동맹인 사우디를 방문했다. 2019.10.14 ⓒ AFP=뉴스13. 미국 원유업계의 반대로비단체 API는 노펙법안이 오히려 미국 원유와 가스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오랫 동안 반대해왔다. 마이크 서머스 API 회장은 노펙으로 인해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하고 국제 원유시장을 위협하는 기존의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현재 혹은 미래에도 시장 환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로이터에 노펙법이 결국 OPEC의 과잉공급과 저유가를 유발해 미국의 에너지업체들이 생산을 늘리기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우디를 비롯한 OPEC+ 산유국들의 유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싸고 손쉽게 원유를 뽑아낼 수 있다. 4. 잠재적 역풍노펙법으로 인해 미국이 똑같은 반독점 처벌대상이 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라이스대학교의 베이커연구소 소속 마클 핀리 에너지-글로벌원유 펠로우는 노펙법안이 상원위원회를 통과했던 지난 5월 "화 났을 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항상 나쁜 생각"이라고 말했다. OPEC 산유국들이 반격할 수도 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미 의회가 노펙법안을 승인할 경우 사우디는 원유 거래대금을 미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요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렇게 되면 달러의 세계 1위 기축통화 위상이 흔들리며 미국의 무역 영향력도 줄고 다른 국가에 가하는 제재의 집행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게다가 사우디를 포함한 다른 산유국들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미국에 파는 원유 가격을 올려 버릴 수도 있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이미 믿을 만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예전보다 어려워졌다. 특히 세계 최대 원유 및 가스 공급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공급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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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윤석열정부가 공약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차관급)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정부는 3일 고위당정협의와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장관은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 4처 18청 6위원회’는 ‘18부 3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국무위원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해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은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조직개편안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당의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여가부 없애고 기능 복지부로 이관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21년 만에 부처 폐지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ㆍ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복지부에 인구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여성가족부’ 이름에서 ‘여성’이 ‘양성평등’으로 바뀌었고 ‘인구’가 추가됐다.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이밖에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 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이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면서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여성ㆍ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아동 보육과 노인 업무, 여가부는 청소년과 가족 업무 등으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여가부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업무와 고용부의 여성 고용 업무도 중복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할 방침이다.이 장관은 여가부 기능 축소 우려에 대해 “여가부의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ㆍ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 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복지부 장관이 기존 여가부 업무를 같이하는 것이고 차관보다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팀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조직 축소나 격하가 아니고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ㆍ여당이 갑자기 여가부 폐지 등 조직개편안을 공식화한 데 대해 “국면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국가보훈처 전경. 연합뉴스◆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정부는 종합적ㆍ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다.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와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ㆍ발언권은 있으나 심의ㆍ의결권이 없으며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다.국가보훈부는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능이 보강된다.국가 보훈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국격에 걸맞은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국정과제인 ‘일류보훈’을 달성하려면 국가보훈 조직ㆍ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미국ㆍ호주ㆍ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례도 덧붙였다.지금의 국가보훈처는 2017년 차관급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1961년 군사원호청(차관급)으로 출발해 1985년 현재 명칭인 국가보훈처(장관급)가 됐다. 위상은 차관급 기관과 장관급 기관을 오갔다.◆재외동포 732만명…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정부는 외교부의 재외동포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재외동포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 하고 있다.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ㆍ법무ㆍ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동포ㆍ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도 수행한다.이와 함께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