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국방, 17~18일 방한[경향신문] 블링컨 미 국무장관, 오스틴 미 국방장관북한문제 정책 제언 등 청취 문 정부 ‘평화 프로세스’ 우선반면 미국은 ‘최대 압박’ 무게 ‘대중국 견제’ 일부로 편입 땐 한국 입지가 좁아질 우려도미국은 오는 17~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에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 현재 완성 단계에 있는 대북정책 구상을 한국 측에 설명하고 한국 측의 정책 제언 등을 포함한 최종 조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부 사정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3일 “미 국무·국방 장관의 한·일 방문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문제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동맹국들과 공유하고 최종 조율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 장관의 방한 이후 본격적인 미국의 대북 관여가 시작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두 달 가까이 신중하게 대북 구상을 가다듬었다. ‘전면 재검토’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 역대 미 행정부가 시도했던 대북 접근법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게 되는 등 북핵 문제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과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언론과의 콘퍼런스콜(전화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해 “수주 안에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한·일 순방과 관련, “장관들이 아시아에 있을 때 동맹들이 우리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단계로 한·일의 의견을 청취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즉흥적·일방적으로 결정되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달리 철저한 사전 정지작업과 실무진의 정책 검토를 거친 신중한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맹국들과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다른 악의적인 행동을 포함한 북한의 도전에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발맞춰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문재인 정부의 구상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를 원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화가 중단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싱가포르 합의 등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북 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기 종전선언 등을 통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미 대화 진행과 동시에 남북관계를 함께 진행시키는 동시 접근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에 앞서 대북 제재를 조이는 최대 압박으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눈높이가 다를 수 있다. 특히 동맹국들과 일치된 행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에 강경한 일본 목소리가 개입되면 한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대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기본적 대외정책의 일부로 편입될 경우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유신모 외교전문기자simon@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마음을 탓이 있었다. 않아도 노래도. 거절당했다고?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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