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09 11:34
[주간리뷰]6% 뚫은 소비자물가…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늘린다
 글쓴이 : bipg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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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확장재정→건전재정' 기조 전환



정부의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7%를 돌파했다. 외환보유액은 한달새 94억3000만달러 줄어들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은 이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다.◆6월 물가상승률 6%…소고기·분유 등 관세 0%로 인하＝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은 것은 23년 7개월 전인 1998년 11월(6.8%) 이후 처음이다. 상품 물가를 보면 석유류(39.6%)와 가공식품(7.9%)을 비롯한 공업제품이 9.3%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9.6%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축산물(10.3%)을 중심으로 4.8%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 서비스가 5.8%, 공공서비스가 0.7%, 집세가 1.9% 오르면서 3.9% 상승했다. 개인 서비스 가운데 외식이 8% 올랐다. 특히 쌀과 라면, 빵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7%도 뛰어넘었다. 3분기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오르고, 이른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어 7~8%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필품의 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 체감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낮춰 최근 급등한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오면 최대 5~8%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20~30% 관세를 매기고 있는 닭고기의 수입단가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기저귀·분유, 생리대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확정 및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속도 조절에 나선다.이번 정책의 핵심은 원전 활용도 극대화다. 정부는 2021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27.4%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및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등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전력계통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도 보완할 방침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 안정적 전력공급원의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전 정부에서 2050년 전면 퇴출키로 했던 석탄발전은 수급 상황과 계통 등을 고려해 '합리적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전력원별 발전 비중은 올해 말 발표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재정적자 GDP 3% 이내·국가채무 50% 중반대 목표＝정부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리재정수지 기준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9년 2.8%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5.2%로 악화됐는데 이를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국가채무비율도 현재 50.1%에서 2027년 50%대 중반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58.8%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2년 후인 2027년 지난 정부에서 세운 기준보다 더 낮춘 50% 중반대를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전 정부가 제시했던 재정준칙을 폐기하고 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 제정을 추진, 매년 재정수지를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3% 이내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 주도 성장 및 코로나19를 거치며 이뤄졌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급속도로 악화된 나라살림 정상화에 나선다.



◆외환보유액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6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달러로 전월말 대비 94억3000만달러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1월(-117억5000만달러) 이후 13년7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월 4617억6600만달러, 3월 4578억1000만달러, 4월 4492억9800만달러, 5월 4477억1100만달러에 이어 이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020년 11월(4363억7700만달러) 이후 1년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안팎까지 오른 상황에서 외환당국이 원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대량 사용하면서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원화 가치는 통상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급등락세가 심해질 경우 당국이 외환보유액을 사용해 달러를 사거나 팔아 시장을 안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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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금리는 낮추고, 정기 예적금 상품의 금리는 올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여당인 국민의힘이 은행 간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사업 추진을 금융당국에 요구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인 금리 경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국민 편익을 위해 기존 대출기관 방문 없이 신규 대출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을 실행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국민들의 금융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도 고금리의 상품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고 있지만, 행정적 번거로움이 크다. 이를 해소하도록 후속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이 사업은 작년에 추진됐으나 금융권 상황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무엇보다도 (금융 소비자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고금리 상품에서 저금리 상품으로 소비자들이 더 쉽게 대출을 옮겨갈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금융권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대환대출 플랫폼은 대출받은 사람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대출 상품 금리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지금은 대환을 신청할 때 서류를 들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국민의힘은 이어 국회가 정상화되고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당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금리는 낮추고, 정기 예적금 상품의 금리는 올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한편 금융위원회는 6일 국내 전체은행의 예대금리차를 공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재는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예금상품 관련 비교 플랫폼은 관련 규정 미비로 전무한 상태다. 금융위는 "9개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에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또한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도 반기마다 공시한다. 2019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을 의무화하였으나, 은행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떄문에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일 유인이 부족했다.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 것과 관련해 대출 시 은행이 이를 소비자에게 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이 대상이며, 소비자는 평가정보 확인 후 정정·삭제, 재평가 요구를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