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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국이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등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수출관리법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국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전략 물품을 외국기업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국을 겨냥한 보복 조치라는 평가가 나와 미중 무역갈등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수출관리법안을 가결했다.
새 법은 전략물자나 첨단기술 등을 관리 강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3국으로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특히 수출관리법은 "어떤 국가나 지역도 수출 규제를 남용할 경우 중국은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어,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한 일본 기업들도 친미 성향으로 간주돼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국 기업 중에서도 SKT와 KT가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해 중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 당국이 시행 전날까지도 규제 강화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품목과 기술 등 운용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일본 기업 사이에서는 불투명한 운용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와 함께 전략물자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희토류는 소량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소재 성능을 높이는 핵심 물자로,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8년 기준 희토류 수입량의 61%를 중국에 의존한다.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고자 수출을 막아버리면 전 세계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수출 규제 대상에는 최종 고객사뿐 아니라, 중국에서 재료를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도 포함한다.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제3국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차세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제품 자체나 일부 소재가 관리 품목에 포함되는 경우, 중국 외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 등 15개국 정상이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투자 시 기술이전 요구 금지에 동의했다. 이 때문에 기술 이전의 강제로 이어지는 부당한 기술 정보의 개시를 강요당할 것이라는 외국 기업들의 우려가 표면화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무역을 외교에서 무기로 이용해 온 만큼, 외교상의 마찰이 생겼을 때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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