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14 16:27
정부, 미얀마 제재 동참… “가치연대 동참 신호”
 글쓴이 : bavc18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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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12일(현지시간) 시위대가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사진을 들고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독재에 대한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양곤 AFP=연합뉴스정부가 군부의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개발협력(ODA)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그간 외국의 인권 침해 사태에서 보여준 대응으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 명목으로 다른 국가에 이 정도의 조치를 한 것은 이번 사례가 거의 처음이다.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가치 연대에 동참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부가) 그만큼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 전반적으로도 미얀마 상황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미얀마에 최루탄 등 군용물자 수출 중단, ODA사업 재검토,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 협력 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정부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대상국으로, 양국간 여러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일 미얀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첫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냈다. 이후 두 차례 더 성명을 냈고,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적 조치를 한 것이다.정부가 전향적 조치에 나선 것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또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의 미얀마 제재 동참 요구도 계속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얀마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으며, 이번주 중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서도 블링컨 장관이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일 한·호주 외교장관 간 통화에서도 미얀마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주변국의 동참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가치 연대에 동참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정부는 또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근로자와 유학생 등 미얀마인 2만5000∼3만명이 체류 중이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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