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05 09:14
구현모 대표 등 KT 임원 14명 기소…'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글쓴이 : giong987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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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구현모(57) KT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약식기소되거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오늘(4일) 구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다만 황창규(68)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이밖에 가담 정도에 따라 임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4명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당시 KT 대표였던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다거나 황 전 회장이 지시·승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은 구 대표이사 등 10명에 대해서는 2016년 9월부터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구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천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불구속기소 된 맹씨 등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4억3천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으로 준 혐의를 받습니다.검찰은 이들이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수사 결과 KT는 2016년 9월 대외업무 담당 부서를 넘어 전사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했는데 고위 임원들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검찰은 KT가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후원 한도를 넘는 돈을 제공하기 위해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정치자금법상 1인당 한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며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한편 이번 약식기소는 구 대표의 향후 거취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CEO 경영계약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1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사회가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데, 약식기소로 금고 이상 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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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中 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태부족 빚어져전문가 "산업용의 차량용 전환 급선무""공급망 내재화 아닌 단기 대책이 적합" 수입 다변화 전의 속도전에 달렸단 분석정부도 국내 재고 파악·기술 검토 진행 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디젤 차량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3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판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내 디젤 화물차의 3분의 2가 요소수를 필요로 해 자칫 물류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요소수는 경유차 운행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2021.11.03. bjko@newsis.com[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화물차 등 디젤 엔진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요소수가 태부족인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 전량을 의존하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며 재고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사태에 준하는 공급망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는 2년 전 일본이 기습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며 생산 차질 위기에 처했었다.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년 전과 지금의 사태 해법은 다르다는 견해도 나온다.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해 이뤄낸 공급망 내재화보다는 산업용 요소수의 용도 전환과 환경 규제 완화로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선 다변화를 이뤄낼 때까지 '단기전'에 집중하면 물류대란 현실화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중국만 믿다가…韓 요소수 품귀에 각계 혼란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꾸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간다.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60%인 200만대 정도에 SCR이 부착됐는데, 이런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요소수 원료인 요소는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정밀화학소재인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와 달리 농업·공업용 등 다양하게 쓰이는 범용화학소재다. 그만큼 흔하고 구하기 쉬운 품목으로 여겨졌다.현재 국내에 요소 생산 공장이 없는 것은 기술적 난도 때문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다. 국내 수입량은 값싼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비중은 97%다.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에 유독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호주와의 '석탄 분쟁'으로 전력을 제한하며 공장 가동이 어려워지자 요소 생산을 줄였다. 여기에 지난달 15일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로 사실상 수출을 금지시켰다. 중국도 제 코가 석자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요소수 품귀가 심화하며 1만원 안팎으로 저렴했던 요소수 10리터(ℓ) 가격은 열흘 만에 10배 이상 치솟았다. 가격이 오른 것뿐 아니라 재고가 떨어지면 화물차에 의존하는 물류가 마비될 수도 있다. 대부분 경유차인 소방차와 구급차와 트랙터 등 농기계에도 요소수가 필요해, 공공 안전은 물론 농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중국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해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정도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하다. 요소수는 경유차 운행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요소수를 경유차량에 넣고 있다. 2021.11.01. bjko@newsis.com"산업용 요소수 전환으로 급한 불 끄고 수입 다변화해야"전문가들은 단기 대책으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돌리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 외의 나라에서 수입이 성사될 때까지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정부는 긴급한 차량용 요소수 수요를 위해 산업을 차량용으로 돌려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가 국내 요소수의 재고 파악에 나섰고, 환경부가 차량용 전환에 대한 기술 검토를 진행 중이다.물론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의 순도 등이 다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화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요소는 불화수소처럼 비싸고 용도가 제한된 정밀화학제품이 아니므로 불순물을 줄여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일본 수출규제 사태에 비견할 수준의 위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도"(순도로 인해) SCR이 고장 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위해 대기 배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시적인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해 물류대란을 막는 게 경제·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다.다만 산업용 요소수도 재고는 한정된 만큼 속도전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김 교수는 "러시아 등에서 요소수를 들여오는 것은 내년 1월쯤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2개월간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해 품귀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차 200만대에 하루 6000~7000톤(t) 이상 요소수가 필요할 텐데, 산업용도 재고 물량이 넉넉지 않아 임기응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중국 정부의 협조를 지속 요청하며 관계부처가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제3국 등 공급처를 발굴하고, 공급 가능 여부 확인 시 조달청과 긴급수의계약 등으로 구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또한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