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6-25 12:09
'개헌 불씨' 재점화 거리두는 靑…대선개입 논란 부담
 글쓴이 : qbu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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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불씨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 언급을 자제하며 개헌 이슈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개헌 공약을 낼 만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대선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기 때문에 개헌 논의의 주체로 나서기는 애매하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 지난달 10일 열린 4주년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개헌 메시지를 담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또 임기 초인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2020년 신년 기자회견 때는 국회에 개헌의 공을 돌렸다.임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문 대통령 주도의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동의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현재 야권 1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개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고, 여권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기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문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지 않더라도 정치권발(發) 개헌 논의에 ‘긍정 신호’를 보내는 방법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 말기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청와대가 만약 개헌론에 동의했다가는 ‘국면전환용’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문 정부 5년 차 국정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권 초기에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했다가 야당 반발로 무산되었는데, 이를 다시 추진한다면 ‘야당 흔들기’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여권 내에서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를 청와대가 덥석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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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21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발표 /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글로벌 교역이 확대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입물량지수가 9개월 연속 상승했다. 운송장비 수출물량지수가 역대 최대로 증가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입금액지수는 11년여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올해 5월 수출물량지수는 115.78로 전년 동월 대비 22.9% 상승해 9개월째 상승했다. 지난 2018년 10월(23.7%) 이후 2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자동차와 반도체 수출호조로 운송장비(+112.1%)와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14.4%) 등이 증가했다. 운송장비 상승률은 역대최고치를 기록했고, 석탄및석유제품은 2020년 5월 이후 13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달러기준 수출금액지수(122.50)도 소비심리개선으로 관련산업 수요가 회복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9.1% 상승해 7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 2010년 1월(55.1%) 이후 11년 4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26.1%), 화학제품(+60.5%) 등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수출물량지수 17.1%, 금액지수는 22.7% 각각 상승해 13개월째 상승했다.5월 수입물량지수(120.37)는 전년동월대비 9.8% 상승해 9개월째 상승했다. 광산품(-2.4%)이 감소했지만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16.5%), 화학제품(+22.4%) 등이 증가했다.달러기준 수입금액지수(133.39)는 광산품(+73.0%),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20.4%) 등이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39.2% 상승했다. 지난 2010년 5월 51.2% 상승한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로 6개월 연속 상승이다.5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크게 올라 전년동월대비 4.3% 하락했다. 2개월 연속 하락이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4.3%)가 하락했지만 수출물량지수(+22.9%)가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17.6%, 12개월째 상승했다.정현우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과장은 "수출물량지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차 부품과 승용차 등 운송장비가 크게 상승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역내 이동이 재개된 국가를 중심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 수출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유가와 원자재 상승이 반영되면서 수출입금액지수도 높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