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09 12:32
'윤석열 징계' 근거였던 판사 사찰 의혹…무혐의 결론(종합)
 글쓴이 : bsbh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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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인정 어렵다고 판단"사건관계자 조사…윤석열은 서면조사추미애, 작년 의혹 제기하며 징계 청구법무부 수사의뢰 후 서울고검에 배당대검 감찰부 상대 '역조사'는 계속 수사[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9.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며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 사건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정직 징계를 의결한 근거 중 하나였지만, 검찰은 윤 총장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는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서울고검은 "검찰총장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서울고검 감찰부는 윤 총장을 상대로 당시 문건이 작성된 경위, 보고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고 한다.이 밖에도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 등이 조사를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 총장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의 지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취지였다. 윤 총장 측은 "업무자료를개인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하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내용 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이틀 뒤 해당 사건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별개로 대검 감찰부는 징계 청구 직후부터 관련 문건 수사에 착수했다.대검은 지난해 12월 수사의뢰된 사건과 감찰부가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했다. 당시 대검은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한 상태라 조남관 차장검사의 결정으로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서울고검 수사와 별개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해 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여타 징계 사유를 포함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의 관련 수사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은 서울고검 형사부가 계속 수사 중이다. 대검은 인권정책관실이 조사한 해당 사건을 지난해 12월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당시 대검은 감찰부 수사에 대해 인권정책관실이 조사한 결과 수사착수 과정에서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고, 수사 진행에서도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yoon@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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