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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채희봉, 지시 개입 정황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본격화

상부 결재 없이 윤석열 입건 의혹
조남관, 한동수 감찰부장 조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이틀 만인 2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면서 수사는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의 연루 정황이 드러날수록 윤 총장과 여권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이날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한 죄명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5일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계자들의 소환조사를 이어갔다.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되기 일주일 전 대전지검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했지만 윤 총장은 보완 지시를 내렸다. 보완을 거쳐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최종 영장 청구를 보고했지만 윤 총장의 직무 정지로 수사는 나아가지 못했다.

윤 총장은 전날 직무 복귀 후 이틀 동안 대전지검 수사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대전지검은 원전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이 부득이하다고 주장했고 이를 윤 총장이 승인했다. 대전지검은 최초 영장 청구 보고가 2주나 지난 상황을 고려할 때 더는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으로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는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본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류 수사의 핵심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 결과를 조작한 혐의다.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를 염두에 두고,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 이용률과 판매단가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안이 급박하고 범죄 혐의가 뚜렷한데 이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윤 총장이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는 여권이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셈이고, 기각됐을 경우에는 반대로 윤 총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부장)가 지난달 23일 윤 총장을 실명 대신 ‘성명불상자’로 형사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입건 며칠 전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 명목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법무부 문건에는 ‘성명불상자, 직권남용 혐의’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사실을 당시 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한 감찰부장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 내용을 입력한 뒤 감찰부에 직접 배당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는 규정 위반이다. 조 차장검사는 형사입건 사실을 이틀 후인 25일께 확인하고 한 감찰부장을 질책했다고 한다.

감찰부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 자료에 성명불상자로 돼 있고, 내용상 대검 지휘·감독자와 관련된 내용이라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후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 정지 취소 결정이 있기 전이었던 1일 오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감찰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한 감찰부장 이하 감찰부가 추 장관의 지시로 각종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일선 검사들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로 이어질 수 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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