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19 06:04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삭제될까…與개정안, 법사위 상정
 글쓴이 : bipg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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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했던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
이규민 "표현·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죄를 삭제한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학 시절 이적단체 '반미구국전선'을 조직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ㆍ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며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을 포함해 김남국·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이동주·이성만·이수진·장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이상 민주당)과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김홍걸·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이다. 찬양·고무죄는 지난 7차례 위헌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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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글 화제 / 청원인 “진정한 사과는커녕 병원비조차 못 받아… 가정 파탄 지경”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전직 야구선수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다.

피해자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일어났다고 한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청원인의 남편 A씨와 가해자(전직 야구선수) B씨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사소한 실랑이가 생겨 B씨가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사건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청원인은 “상대방은 야구선수 출신으로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남성”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고 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바로 잃었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이후 B씨와 B씨의 친구가 A씨를 들어 차에 옮겼고,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경찰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남편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사고 장소에서 집까지 5분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눈물과 코피를 흘리고 구토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여 직접 119에 신고했다”고 했다.

이어 “구급대원 도착 후 남편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마친 후 ‘뇌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후 A씨는 두개골 절제와 인공 뼈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수술로 인해 그는 기억력 감퇴와 어눌한 말투, 신경질적 성격 등의 증상을 보였고 아이큐 55 수준 지적 장애 판정까지 받았다.

남편과 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청원인 역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B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원인은 “가해자(B씨)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병원비조차 받아보지 못했다”라면서 “가해자는 사고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형량을 줄이고자 공탁금을 법원에 넣었다가 빼가는 등 미안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곧 2심 재판이 열린다”라면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판사가 공탁금과 죄를 뉘우치는 반성문만 볼까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한동네에 사는 가해자가 1년 후 출소한다면 우리 가족에게 보복할까 두렵다”라며 “집까지 노출된 상태라 가해자가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우리는 이사도 할 수 없을 만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전직 야구선수’라는 B씨의 신상에 궁금증을 드러냈다. 청원 글은 19일 오전 0시 기준 12만여 동의를 얻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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