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22 16:37
내년 영세 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월 11만원→7만원
 글쓴이 : bsbh1988
조회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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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시행계획' 발표
지원수준 하향 최저임금 인상 1.5% 그친 영향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강화…신고포상금 신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 8월30일 오후 9시 이후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의 관계자들이 매장 정리를 하고 있다. 2020.08.30. misocamera@newsis.com[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수준이 올해 1인당 최대 11만원에서 내년 7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에 그친 점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낮춘 영향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시행계획'을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6.4%)으로 인해 그해부터 도입·시행됐다.

고용부는 일단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 1조2900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올해는 11월말 기준 81만개 사업장에 2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등의 사업체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한정키로 했다.

다만 지원 수준은 하향 조정됐다.

올해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9만원, 5인 미만은 월 11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각각 5만원, 7만원으로 낮춰졌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 사업주 부담이 소폭 줄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정수급 방지 등 일자리안정자금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고용부 지방노동관서와 합동점검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해 환수 업무의 효율성도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운영해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을 포착한 사람은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로 확인되면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포상금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이며, 연간 지급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3년간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내년에도 집행관리를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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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그룹 ‘비투비’ 정일훈씨(27)가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일훈 인스타그램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 정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대마초 구매를 위해 중개인을 이용했다. 정씨가 제3의 계좌로 중개인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중개인이 이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대마초를 구매해 정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지난해 가상화폐 마약 거래범들을 검거했다. 이들 중 판매책이 감형을 위해 정씨의 이름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4~5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과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이 정씨의 마약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한 건 지난해부터다. 하지만 정씨는 수사를 받는 도중 돌연 입대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육군훈련소로 입소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현재는 양평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이를 두고 정씨가 도피성 입대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입소 전날 정씨는 인스타그램에 팬들을 향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써 저 또한 짊어져야 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정씨의 대마초 흡연 소식에 누리꾼들은 “너가 적은 남자의 의무가 대마초?”, “마약도 충격인데 중간에 군대 간 게 더 놀랍다”, “수사 받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는 웃으면서 안녕? 말이 되냐”, “소속사가 어떻게 몰라? 수년간 대마초를 했는데”, “비투비에서 탈퇴해라”, “마약 구하기가 이렇게 쉽냐”, “7월에 검찰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기사가 안 터졌냐 그것도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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