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22 13:15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 사업에 특교세 510억원 지원
 글쓴이 : bmw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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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배수펌프장 원격 제어·공공시설 내진 보강 등



[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31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경북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해 방사선관리구역을 점검하고 있다. 2022.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예방·관리사업에 활용할 재원으로 특별교부세 51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다양화로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해진데다 재해 위험 저감을 위한 기반 구축 투자가 복구 비용에 비해 효과가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조처다. 특교세는 국정과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정책효과가 높아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3개 분야 사업에 투입된다. 3개 분야 사업은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관리 기반을 늘린다. 그 일환으로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막는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을 75억원을 투자해 구축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저수지와 급경사지에는 붕괴 우려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계측시스템'도 80억원을 들여 설치한다.겨울철 제설·제빙 취약구간에는 27억원을 투입해 제설 장치를 설치하고 6억원 규모의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키운다. 유해 화학물질 누출 시 확산 범위를 빠르게 예측해 주민 대피와 안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고 터널 내 사고감지 시스템을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한다. 매년 생활용수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가뭄지역에는 60억원을 투입해 양수장 설치와 관정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 주변의 취약시설을 일제 정비한다. 32억원을 들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의 유로 확장과 제방 신설·정비를 위해 122억원, 공공시설 내진 보강을 위해 50억원, 산불 발생지역의 급경사지 보수를 위해 3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재해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재난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필요 시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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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감독[시네마 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2차 송환을 신청한 비전향 장기수 가운데 거동할 수 있는 분이 세 분밖에 없습니다. 김영식 선생처럼 30년 넘게 송환 운동을 했지만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다큐멘터리 '2차 송환'은 2000년 9월 비전향 장기수 송환 당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어르신들 이야기다. 전향서를 썼다는 이유로 송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전향 장기수 46명이 이듬해 전향서 작성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차 송환 운동을 시작했다. 21년이 지난 현재 생존한 장기수는 9명, 평균 나이는 91세다.1962년 남파돼 27년을 감옥에서 지낸 김영식(90) 할아버지가 영화 주인공이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김동원 감독은 "단 한 분이라도 송환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게 안 된다면 유해라도 보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송환'의 김영식 할아버지[시네마 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김 감독의 전작 '송환'(2004)은 비전향 장기수 62명이 북한으로 돌아간 1차 송환을 다뤘다. 어르신들을 처음 촬영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에는 송환 절차 자체를 상상하기 어려웠다.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이후 대통령이 다섯 번 바뀌는 동안 2차 송환 운동은 거의 진척이 없었다. 다큐멘터리 '2차 송환'이 20년 넘게 걸릴 거라고는 김 감독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어르신들 나이가 아흔이 되고 이제는 영영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북한에 못 가시는 걸로 엔딩을 생각했다"며 "김영식 선생이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 하는 장면을 엔딩으로 정하고 작업했다"고 말했다.



'2차 송환'[시네마 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전편 '송환'은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 표현의 자유상을 받는 등 외국 영화제에서 호평받고 국내에서도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환기했다. 그러나 지금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장기간 지속되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면서 비전향 장기수 문제가 주목받기는 어려운 상태다."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런 와중에 '송환'을 개봉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2차 송환 운동에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어렵지 않게 성사될 걸로 생각했는데 이명박 시절부터는 송환의 송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송환 운동을 해도 울림이 없고 듣는 사람도 없었죠. 이제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이 냉소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시네마 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김 감독의 부모는 북한에 고향을 두고 내려온 실향민이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게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다. 그는 "아버지 세대는 남북이 원래 한 나라였기 때문에 갈라진 게 이상했지만, 이제는 아예 다른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꼭 송환 문제보다는 통일에 대해 관심을 두게 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18년 만의 속편 '2차 송환'은 오는 29일 개봉한다. 이번엔 송환 장면을 넣지도 못했지만, 김 감독은 몇 분 남지 않은 비전향 장기수들을 계속 카메라에 담고 있다. "카메라 하나 들고 가서 찍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3차 송환'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주변에 남긴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송환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