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18 18:50
尹 순방길 오른 날 침묵 깬 文…“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이행해야”
 글쓴이 : giong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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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1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던 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치 현안에 메시지를 내며 ‘장외 정치’를 시작한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은 8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사저를 찾아 만나는 모습. 사진 더불어민주당문 전 대통령은 ‘9ㆍ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토론회’(주최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를 하루 앞두고 공개된 축사에서 “7ㆍ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 남북공동선언, 10ㆍ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여전히 불신의 벽이 높고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주도적 입장에서 극복하고 헤쳐나갈 때 비로소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주도자가 되어 흔들림없이 추진”한 사례로 본인 임기 중 있었던 남북 대화를 열거했다. 그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내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 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평화의 길을 개척했다”며 “이런 경험을 거울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남측으로 넘어오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그는 본인 임기 중 남북 대화가 단절된 데 대해선 “아쉽게도, (2019년 2월) 하노이 북ㆍ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되었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북한을 향해선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갈 때 신뢰가 쌓이고,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만 짧게 말했다. ━尹 순방 날 우회 비판한 文…주변에도 정치 현안 우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경색된 상황에서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지난 16일 한ㆍ미 당국은 5년 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어 공조 강화를 논의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이 나선 건 현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9ㆍ19 군사합의 등 전임 정부의 성과가 퇴색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남북 대화 진전을 자신들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다.또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ㆍ미국ㆍ캐나다 3국 순방길에 오른 날 메시지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번 메시지가 현 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정치 재개 신호탄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수사 당국은 각종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며, 최근 윤 대통령은 직접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참 개탄스럽다”는 말까지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실제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주변에 정치 현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지난 16일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홍익표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최근 정치 상황에 문 전 대통령의 우려와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특히 한반도 상황과 국제정세에 여러 말씀을 하셨다”고 썼다. 최근 사저를 다녀온 인사도 “문 전 대통령이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와 고물가 등 경제 상황 등 현안에 걱정이 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최고 업적으로 자부한 남북문제가 도전받자, 이른바 장외 그림자 정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또 언제든 정치 전면에 부상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한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9ㆍ19 합의 4주년에 낸 메시지일 뿐”이라며 “정치 전면에 나선 것이란 추측은 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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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겨냥해 거센 비판을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영희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4단계다. 앞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이 전 대표가 탈당 권유나 제명을 받게 될 경우 현재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전에서 청구인 자격이 상실돼 결국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무효를 주장한 1차 가처분 신청은 인용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제명 조치 등 당원권을 박탈할 경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추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에서 이 전 대표의 채권인 자격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한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는 28일 예정됐던 당 윤리위 회의 보다 열흘이나 열렸다. 이를 두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서울남부지법의 ‘정진석 비대위’ 추가 가처분 심문 이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첫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 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전 대표는 대전 유성구 한 호텔에서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이다.이에 대해 이날 이 전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수사기관과 상당한 시간 전부터 조율해서 지난 17일 오전 조사일정을 확정했다. 당내 다른 인사나 언론은 이를 입수하지 못했는데 공교롭게 윤리위만 19일 또는 19일 개최 일정을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오비아락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에 맞춰 윤리위가 짜맞추기식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또 이날 윤리위 회에 대해 “오늘도 다시 한번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겁니다. 역시나”라고 썼다.